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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3903  건축법64조   승강기   2항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15287   최상위 법규조항 ID 15287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건축법 64조 (승강기) 2항 check(BA_64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RFB_9)=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BA_64_1) = 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TRUE getResult(EDBA_90_1)=TRUE getResult(RFB_10)=TRUE }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64조 (승강기) 2항 check(BA_64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RFB_9)=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BA_64_1) = 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TRUE getResult(EDBA_90_1)=TRUE getResult(RFB_10)=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1호
Check(EDBA_90_1_1){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myFloor) > 31 m
     }

     getFloorArea(myFloor) <= 1500 m2
}

KS{
     isExist(Elevator.isEmergency)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CS{
getFloorArea(myFloor)>1500 m2
}

KS{
FA=getFloorArea(myFloor) //FA means floor area
IF FA>=4500 m2
THEN {(FA-1500)/3000}+1 <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 {(FA-1500)/3000}+2
END IF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1호
Check(EDBA_90_1_1){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myFloor) > 31 m
     }

     getFloorArea(myFloor) <= 1500 m2
}

KS{
     isExist(Elevator.isEmergency)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CS{
getFloorArea(myFloor)>1500 m2
}

KS{
FA=getFloorArea(myFloor) //FA means floor area
IF FA>=4500 m2
THEN {(FA-1500)/3000}+1 <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 {(FA-1500)/3000}+2
END IF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1호
Check(EDBA_90_1_1){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myFloor) > 31 m
     }

     getFloorArea(myFloor) <= 1500 m2
}

KS{
     isExist(Elevator.isEmergency)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CS{
getFloorArea(myFloor)>1500 m2
}

KS{
FA=getFloorArea(myFloor) //FA means floor area
IF FA>=4500 m2
THEN {(FA-1500)/3000}+1 <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 {(FA-1500)/3000}+2
END IF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CS{
getFloorArea(myFloor)>1500 m2
}

KS{
FA=getFloorArea(myFloor) //FA means floor area
IF FA>=4500 m2
THEN {(FA-1500)/3000}+1 <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 {(FA-1500)/3000}+2
END IF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1호
Check(EDBA_90_1_1){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myFloor) > 31 m
     }

     getFloorArea(myFloor) <= 1500 m2
}

KS{
     isExist(Elevator.isEmergency)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CS{
getFloorArea(myFloor)>1500 m2
}

KS{
FA=getFloorArea(myFloor) //FA means floor area
IF FA>=4500 m2
THEN {(FA-1500)/3000}+1 <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 {(FA-1500)/3000}+2
END IF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1호
Check(EDBA_90_1_1){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myFloor) > 31 m
     }

     getFloorArea(myFloor) <= 1500 m2
}

KS{
     isExist(Elevator.isEmergency)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CS{
getFloorArea(myFloor)>1500 m2
}

KS{
FA=getFloorArea(myFloor) //FA means floor area
IF FA>=4500 m2
THEN {(FA-1500)/3000}+1 <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 {(FA-1500)/3000}+2
END IF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5  건축법 시행령  90 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항

Check(EDBA_90_2){
KS
}

KS{
getObjectCount(Elevator.isEmergency) >= 2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 Check(RFB_14_2){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TRUE 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KS {      getResult(RFB_14_2_1) = TRUE      getResult(RFB_14_2_4)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1호 Check(RFB_14_2_1){ Duct myDuct{ getObjectProperty(Duct.functionType) = "Exhaust" }      isObjectProperty(SmokeExhaustionOpening.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ObjectProperty(myDuc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TRUE isConnectedToExternal(myDuct) = TRUE)      OR( isConnectedTo(SmokeExhaustionOpening,Chimney) = TRUE isConnectedTo(myDuct,Chimney)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4호 Check(RFB_14_2_4){      IF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FALSE       THEN isExist(SmokeExtractor)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1호 Check(RFB_14_2_1){ Duct myDuct{ getObjectProperty(Duct.functionType) = "Exhaust" }      isObjectProperty(SmokeExhaustionOpening.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ObjectProperty(myDuc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TRUE isConnectedToExternal(myDuct) = TRUE)      OR( isConnectedTo(SmokeExhaustionOpening,Chimney) = TRUE isConnectedTo(myDuct,Chimney)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4호 Check(RFB_14_2_4){      IF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FALSE       THEN isExist(SmokeExtractor)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Check(RFB_9){ KS } KS{ getResult(RFB_9_0_1)=TRUE OR getResult(RFB_9_0_2)=TRUE OR getResult(RFB_9_0_3)=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호
Check(RFB_9_0_1){
KS
}

K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hasObject(myFloor, Room)=FALS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6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Check(RFB_9_0_2){ KS } KS{ getBuildingHeight()>31 m getTotalFloorArea()<=500 m2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6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3호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호 Check(RFB_9_0_3){ KS } KS{ getBuildingHeight()>31 m getBuildingStoriesCount()<=4 IF isObjectProperty(Wall.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isObjectProperty(CeilingCovering.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THEN isFirePartition(Floor, a,500)=TRUE ELSE THEN isFirePartition(Floor, a,200)=TRUE END IF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6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Check(RFB_10){
     getResult(RFB_10_2) = TRUE
     getResult(RFB_10_3)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조 (승강기의 구조)

Check(RFB_6){

     IF CS THEN KS
}
CS{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 TRUE
     }

     isInstalled(Elevator) = TRUE
     OR isInstalled(Escalator) = TRUE
     OR isInstalled(myElevator) = TRUE
}

KS{
getResult(Unimplemented_EFSMA) = TRUE
}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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