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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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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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건축법 제 47조 1 항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항

Check(BA_47_1){
      KS
}

KS{
    Floor myFloor{
        Floor.number>0
    }
     isOverBldAlignment(myFloor)=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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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812 건축법 제 47조 2 항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항

Check(BA_47_2){
     KS
}

KS{
    Floor myFloor{
          getVerticleDistance(Floor, "도로면" )<=4.5
    }
    isOverBldAlignment(myFloor, 1)=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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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823 건축법 제 49조 1 항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항
Check(BA_49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34_2)= TRUE
  OR getResult(EDBA_35_1) = TRUE
  OR getResuLt(EDBA_35_2) = TRUE
  OR getResuLt(EDBA_35_3) = TRUE
  OR getResuLt(EDBA_35_5) = TRUE
  OR getResult (EDBA_38) = TRUE
  OR getResuLt(EDBA_39_1) = TRUE
  OR getResuLt(EDBA_39_2) = TRUE
}

KS{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isExist(Corridor) = TRUE
   isExist(Stair) = TRUE
   isExist(myDoor) = TRUE
   isExist(EvacuationFacility) = TRUE
   isExist(FireHydrant) = TRUE
   isExist(Tank) = TRUE
   isExist(ExtinguishingSystem)= TRUE
   isExist(Passage)=True

   getResult(REFB_11_1)= TRUE
   getResult(REFB_11_2)= TRUE
   getResult(REFB_11_3)= TRUE
   getResult(REFB_11_4)= TRUE
   getResult(REFB_11_5)=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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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824 건축법 제 49조 2 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항
Check(BA_49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34_1)= TRUE
    OR getResult(EDBA_34_3)= TRUE
    OR getResult(EDBA_34_4)= TRUE
    OR getResult(EDBA_46_1)= TRUE
    OR getResult(EDBA_46_2)= TRUE
    OR getResult(EDBA_46_3)= TRUE
    OR getResult(EDBA_46_4)= TRUE
    OR getResult(EDBA_46_5)= TRUE
    OR getResult(EDBA_47_1)= TRUE 
    OR getResult(EDBA_47_2)= TRUE
    OR getResult(EDBA_48_1)= TRUE 
    OR getResult(EDBA_48_2)= TRUE
    OR getResult(EDBA_50)= TRUE 
    OR getResult(EDBA_51_1)= TRUE 
    OR getResult(EDBA_51_2)= TRUE
    OR getResult(EDBA_51_3)= TRUE  
    OR getResult(EDBA_52)= TRUE
}

KS{
   getResult(REFB_3)= TRUE 
   AND getResult(REFB_4)= TRUE
   AND getResult(REFB_8)= TRUE
   AND getResult(REFB_9)= TRUE 
   AND getResult(REFB_10)= TRUE
   AND getResult(REFB_11)= TRUE
   AND getResult(REFB_14)= TRUE
   AND getResult(REFB_15)= TRUE 
   AND getResult(REFB_16)= TRUE
   AND getResult(REFB_17)= TRUE
   AND getResult(REFB_18)=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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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825 건축법 제 49조 3 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항 

Check(BA_49_3){
   KS
}

KS{
   getResult(EDBA_53_1)=True
   getResult(EDBA_53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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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830 건축법 제 50조 1 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check(BA_50_1){
	getResult(EDBA_56_1) = TRUE
	getResult(EDBA_56_2) = TRUE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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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840 건축법 제 51조 1 항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항 

Check(BA_51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EDBA_58)=True
}

CS2{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External)=True
   }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e) = TRUE
        isFireResistantStructure(myWall)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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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841 건축법 제 51조 2 항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항



Check(BA_51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Construction  myConstruction {

       

       isInstalled(Construction , Rooftop)=True

       OR Construction.height>=3 m 

   }



   isObjectProperty(myConstruction.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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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842 건축법 제 51조 3 항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3항

Check(BA_51_3){
    KS
}

KS{
   getResult(REFB_23_1)=True
   getResult(REFB_23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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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847 건축법 제 52조 1 항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Check(BA_52_1){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TRUE
}
CS{
isExist(myBuilding)=TRUE
}
KS{
getResult(REFB_24_1)=TRUE
getResult(REFB_24_2)=TRUE
getResult(REFB_24_3)=TRUE
getResult(REFB_24_4)=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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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848 건축법 제 52조 2 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Check(BA_52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61_2)=TRUE
}
KS{
getResult(REFB_24_5)=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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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849 건축법 제 52조 3 항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3항
Check(BA_52_3){

}

//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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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861 건축법 제 53조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Check(BA_53){

IF (CS) THEN KS END IF

}



CS{

   Space.Floor.number<0 ;

}



KS{

   getResult(REFB_25_1)=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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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869 건축법 제 55조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건축법 55조 (건축물의 건폐율)
Check(BA_55){
	IF CS THEN KS
}

KS{
	getResult(LPUA_77_1) = TRUE
	getResult(LPUA_77_2) = TRUE
	getResult(LPUA_77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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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870 건축법 제 56조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 56조 (건축물의 용적률)

Check(BA_56){
KS
}

KS{

getResult(LPUA_78)=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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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902 건축법 제 64조 1 항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64조 (승강기) 1항
check(BA_64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StoriesCount() >= 6    
   getGrossFloorArea()>= 2000 m2
}

KS{
	isExist(Elevator) = TRUE
        getResult(RFB_5)=TRUE
        getResult(RFB_6)=TRUE
        getResult(REFB_29_1)=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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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903 건축법 제 64조 2 항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건축법 64조 (승강기) 2항

check(BA_64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RFB_9)=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BA_64_1) = 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TRUE

   getResult(EDBA_90_1)=TRUE

   getResult(RFB_10)=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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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8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4 항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항

Check(EDLPUA_46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Usage(Zone)="DistrictUnitPlanningZones"
}


KS{
         getResult(EDLPUA_84_1)=True
         getResult(EDLPUA_84_1)=True
         getResult(EDLPUA_84_8)=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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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8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10 항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항

Check(EDLPUA_46_10){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46_1)=TRUE
	OR getResult(EDLPUA_46_2)=TRUE
	OR getResult(EDLPUA_46_3)=TRUE
	OR getResult(EDLPUA_46_4)=TRUE
	OR getResult(EDLPUA_46_7)=TRUE
}
KS{
	BBTR =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BFAR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buildingToLandRatio))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floorArea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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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8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 1 항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EDLPUA 47조 1항



Check(EDLPUA_47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Usage(Zone)="DistrictUnitPlanningZones"

}



KS{
SpecialPurposeArea mySpecialPurposeArea{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BL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FA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getBuildingToLandRatio()<=BLR*150%

   getFloorAreaRatio(FAR)<=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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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4_1){
	KS
}

KS{
	getResult(EDLPUA_84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1)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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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2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호
Check(EDLPUA_84_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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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2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호
Check(EDLPUA_84_1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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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2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3호
Check(EDLPUA_84_1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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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2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4호
Check(EDLPUA_84_1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Modify
26
52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5호
Check(EDLPUA_84_1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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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2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6호
Check(EDLPUA_84_1_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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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2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7호
Check(EDLPUA_84_1_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ent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90
} 














Modify
29
52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8호
Check(EDLPUA_84_1_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Modify
30
52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9호
Check(EDLPUA_84_1_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eighboring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Modify
31
5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0호
Check(EDLPUA_84_1_1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irculationBusiness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Modify
32
52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1호
Check(EDLPUA_84_1_1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Exclusive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Modify
33
52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2호
Check(EDLPUA_84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Modify
34
52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3호
Check(EDLPUA_84_1_1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Modify
35
52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4호
Check(EDLPUA_84_1_1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Modify
36
52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5호
Check(EDLPUA_84_1_1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Produc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Modify
37
52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6호
Check(EDLPUA_84_1_1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Natur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Modify
38
52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7호
Check(EDLPUA_84_1_1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Modify
39
52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8호
Check(EDLPUA_84_1_1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Modify
40
52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9호
Check(EDLPUA_84_1_1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40
} 














Modify
41
52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0호
Check(EDLPUA_84_1_2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Modify
42
52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1호
Check(EDLPUA_84_1_2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Modify
43
52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3 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용적률) 3항 
Check(EDLPUA_84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84_3_1) = TRUE
	getResult(EDLPUA_84_3_2) = TRUE
	getResult(EDLPUA_84_3_3) = TRUE
	getResult(EDLPUA_84_3_4) = TRUE
	getResult(EDLPUA_84_3_5) = TRUE
	getResult(EDLPUA_84_3_6) = TRUE
}
KS{
	getResult(Unimplemented_UPMO) = TRUE
}
 














Modify
44
52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3 항 1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1호

Check(EDLPUA_84_3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Settlement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Modify
45
52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3 항 2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2호

Check(EDLPUA_84_3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Modify
46
52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3 항 3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3호

Check(EDLPUA_84_3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Modify
47
52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3 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4호

Check(EDLPUA_84_3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Park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Modify
48
52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3 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5호

Check(EDLPUA_84_3_5){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Modify
49
52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3 항 6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6호

Check(EDLPUA_84_3_6){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Nation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Gener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UrbanHighTech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Semi-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Modify
50
52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8 항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항 

Check(EDLPUA_84_8){
	KS
}

KS{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Amusement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LSE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ND IF
     
} 
 














Modify
51
52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5_1){
	KS
}

KS{
	getResult(EDLPUA_85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3)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4)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5)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6)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7)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1) = TRUE
} 














Modify
52
52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Check(EDLPUA_85_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Modify
53
52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Check(EDLPUA_85_1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00
	getFloorAreaRatio() <= 150
} 














Modify
54
52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3호
Check(EDLPUA_85_1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00
	getFloorAreaRatio() <= 200
} 














Modify
55
52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4호
Check(EDLPUA_85_1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50
	getFloorAreaRatio() <= 250
} 














Modify
56
52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5호
Check(EDLPUA_85_1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300
} 














Modify
57
52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6호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6호
Check(EDLPUA_85_1_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500
} 














Modify
58
52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7호
Check(EDLPUA_85_1_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entral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400
	getFloorAreaRatio() <= 1500
} 














Modify
59
52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8호
Check(EDLPUA_85_1_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300
	getFloorAreaRatio() <= 1300
} 














Modify
60
52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9호
Check(EDLPUA_85_1_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eighboring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900
} 














Modify
61
52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0호
Check(EDLPUA_85_1_1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irculationBusiness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1100
} 














Modify
62
5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1호
Check(EDLPUA_85_1_1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Exclusive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50
	getFloorAreaRatio() <= 300
} 














Modify
63
52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2호
Check(EDLPUA_85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350
} 














Modify
64
52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3호
Check(EDLPUA_85_1_1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400
} 














Modify
65
52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4호
Check(EDLPUA_85_1_1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66
52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5호
Check(EDLPUA_85_1_1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Produc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Modify
67
52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6호
Check(EDLPUA_85_1_1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Natur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Modify
68
53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7호
Check(EDLPUA_85_1_1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69
53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8호
Check(EDLPUA_85_1_1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70
53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9호
Check(EDLPUA_85_1_1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Modify
71
53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20호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20호
Check(EDLPUA_85_1_2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72
53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21호
Check(EDLPUA_85_1_2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73
53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Check(EDLPUA_85_6){
	KS
}

KS{
	getResult(EDLPUA_85_6_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2)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3)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4) = TRUE
} 














Modify
74
5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1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1호
Check(EDLPUA_85_6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UrbanArea"
	getBuildingUsag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FloorAreaRatio() <= 100
} 














Modify
75
53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2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2호
Check(EDLPUA_85_6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76
53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3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3호
Check(EDLPUA_85_6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arkProtectionZone"
}

KS{
	getFloorAreaRatio() <= 100
}
 














Modify
77
53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4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4호
Check(EDLPUA_85_6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 = "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FloorAreaRatio() <= 150%
}
 














Modify
78
6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 1 항 5호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용도지구의 지정) 1항 9호
Check(LPUA_37_1_5){
	KS
}

KS{
	getSiteUsage() = "DisasterPreventionDistrict"
}
 














Modify
79
61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 1 항 8호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용도지구의 지정) 1항 8호
Check(LPUA_37_1_8){
	KS
}

KS{
	getSiteUsage() = "SettlementDistrict"
} 














Modify
80
61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 1 항 9호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용도지구의 지정) 1항 9호
Check(LPUA_37_1_9){
	KS
}

KS{
	getSiteUsag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Modify
81
64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Check(LPUA_77_1){
	KS
}

KS{
	getResult(LPUA_77_1_1) = TRUE
	OR getResult(LPUA_77_1_2) = TRUE
	OR getResult(LPUA_77_1_3) = TRUE
	OR getResult(LPUA_77_1_4) = TRUE
} 














Modify
82
64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1.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Check(LPUA_77_1_1){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Modify
83
65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가 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가목
Check(LPUA_77_1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Modify
84
65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나 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나목
Check(LPUA_77_1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90
} 














Modify
85
65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다 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다목
Check(LPUA_77_1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Modify
86
65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라 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라목
Check(LPUA_77_1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Modify
87
65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2호

2. 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Check(LPUA_77_1_2){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trolArea"
} 














Modify
88
65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2호 가 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가목
Check(LPUA_77_1_2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Modify
89
65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2호 나 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나목
Check(LPUA_77_1_2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Modify
90
65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2호 다 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다목
Check(LPUA_77_1_2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40
} 














Modify
91
65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3호
Check(LPUA_77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Modify
92
65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4호
Check(LPUA_77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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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5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2 항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2항
Check(LPUA_77_1){
	KS
}

KS{
	getResult(LPUA_36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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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5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Check(LPUA_77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1) = TRUE
	OR getResult(LPUA_77_3_2) = TRUE
	OR getResult(LPUA_77_3_3) = TRUE
	OR getResult(LPUA_77_3_4) = TRUE
	OR getResult(LPUA_77_3_5) = TRUE
	OR getResult(LPUA_77_3_6) = TRUE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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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5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1호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1호
Check(LPUA_77_3_1){
	KS
}

KS{
	getResult(LPUA_37_1_8)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District.type) = "SettlementDistr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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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5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2호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2호
Check(LPUA_77_3_2){
	KS
}

KS{
	getResult(LPUA_37_1_9)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District.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Modify
97
65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3호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3호
Check(LPUA_77_3_3){
	KS
}

KS{
	getResult(LPUA_40)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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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5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4호 

Check(LPUA_77_3_4){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Natural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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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5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5호

Check(LPUA_J77_3_5){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AgriculturalAndIndustrialComplex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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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6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6호 

Check(LPUA_77_3_6){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NationalIndustrialComplexes"
    OR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GeneralIndustrialComplexes"
    OR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UrbanHighTechIndustrialComplexes"
    OR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SemiIndustrialCompl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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