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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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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NFSC 50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Jo Title Hang Ho Mok Text Search! 1 153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KBimCode 2 153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KBimCode 3 153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KBimCode 4 153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2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KBimCode 5 153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KBimCode 6 153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4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KBimCode 7 154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KBimCode 8 154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KBimCode 9 154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KBimCode 10 154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2. 심재  KBimCode 11 154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가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KBimCode 12 154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나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KBimCode 13 154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다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KBimCode 14 155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KBimCode 15 155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1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6 155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1의2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KBimCode 17 155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2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KBimCode 18 155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3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KBimCode 19 155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4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KBimCode 20 155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KBimCode 21 155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1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22 156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2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KBimCode 23 156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3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KBimCode 24 156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4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KBimCode 25 156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5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KBimCode 26 156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7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KBimCode 27 157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1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KBimCode 28 157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2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KBimCode 29 157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KBimCode 30 158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KBimCode 31 158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가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KBimCode 32 158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나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KBimCode 33 158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KBimCode 34 158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마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35 158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아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KBimCode 36 159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KBimCode 37 159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가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KBimCode 38 159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나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KBimCode 39 159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다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KBimCode 40 159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KBimCode 41 159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가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KBimCode 42 159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나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KBimCode 43 2284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KBimCode 44 2285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1    1. 공동주택  KBimCode 45 2286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KBimCode 46 2287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3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KBimCode 47 2288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4    4. 숙박시설  KBimCode 48 2289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5    5. 위락시설  KBimCode 49 2680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1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KBimCode 50 2681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KBimCode 51 2682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52 2683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53 2684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3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54 2685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55 2686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5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56 2687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3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KBimCode 57 2688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4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KBimCode 58 2689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KBimCode 59 2691 142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1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KBimCode 60 2692 142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1  1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KBimCode 61 2693 142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1  2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KBimCode 62 2694 142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2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KBimCode 63 2695 142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3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KBimCode 64 2697 142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5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KBimCode 65 2700 142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KBimCode 66 2701 142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67 2702 142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68 2704 142  건축법 시행령  37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69 2706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KBimCode 70 2707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KBimCode 71 2708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KBimCode 72 2709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3    3. 종교시설  KBimCode 73 2710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4    4. 위락시설  KBimCode 74 2711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5    5. 장례식장  KBimCode 75 2713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KBimCode 76 2714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KBimCode 77 2715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KBimCode 78 2716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3    3. 종교시설  KBimCode 79 2717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4    4. 판매시설  KBimCode 80 2718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5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KBimCode 81 2719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6    6. 위락시설  KBimCode 82 2720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7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KBimCode 83 2721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8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KBimCode 84 2722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9    9. 장례식장  KBimCode 85 2723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0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KBimCode 86 2724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2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87 2726 142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88 2727 142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2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KBimCode 89 2728 142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KBimCode 90 2729 142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1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KBimCode 91 2730 142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2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KBimCode 92 2731 142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4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KBimCode 93 2733 142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KBimCode 94 2734 142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1.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KBimCode 95 2735 142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2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KBimCode 96 2736 142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3    3.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KBimCode 97 2741 142  건축법 시행령  44   피난 규정의 적용례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한다.  KBimCode 98 2744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1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KBimCode 99 2745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KBimCode 100 2747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2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KBimCode 101 2748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3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KBimCode 102 2749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4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KBimCode 103 2750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5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KBimCode 104 2751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6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KBimCode 105 2752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7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KBimCode 106 2753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3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KBimCode 107 2754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108 2755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1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KBimCode 109 2756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2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KBimCode 110 2757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3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KBimCode 111 2759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KBimCode 112 2760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1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KBimCode 113 2761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2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KBimCode 114 2762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3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KBimCode 115 2765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KBimCode 116 2766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1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KBimCode 117 2768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3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KBimCode 118 2769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KBimCode 119 2770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1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KBimCode 120 2771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2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KBimCode 121 2773 142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122 2774 142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123 2777 142  건축법 시행령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KBimCode 124 2779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1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125 2780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KBimCode 126 2781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KBimCode 127 2782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2. 문화 및 집회시설  KBimCode 128 2783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3    3. 종교시설  KBimCode 129 2784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4    4. 판매시설  KBimCode 130 2785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5    5. 운수시설  KBimCode 131 2786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6    6. 의료시설  KBimCode 132 2787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7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KBimCode 133 2788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8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KBimCode 134 2789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9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KBimCode 135 2790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0    10. 운동시설  KBimCode 136 2791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1    11. 업무시설  KBimCode 137 2792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2    12. 숙박시설  KBimCode 138 2793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3    13. 위락시설  KBimCode 139 2794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4    14. 관광휴게시설  KBimCode 140 2795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5    15. 장례식장  KBimCode 141 2796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KBimCode 142 2799 142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143 2800 142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1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KBimCode 144 2801 142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KBimCode 145 2802 142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KBimCode 146 2804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KBimCode 147 2805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KBimCode 148 2806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KBimCode 149 2807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KBimCode 150 2808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4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KBimCode 151 2809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KBimCode 152 2810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KBimCode 153 2811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2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KBimCode 154 2812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3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KBimCode 155 2813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KBimCode 156 2814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5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KBimCode 157 2821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KBimCode 158 2822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KBimCode 159 2823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KBimCode 160 2824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3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KBimCode 161 2825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4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KBimCode 162 2826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5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KBimCode 163 2827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KBimCode 164 2829 142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65 2830 142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166 2831 142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3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167 2833 142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KBimCode 168 2834 142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1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KBimCode 169 2835 142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2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KBimCode 170 2857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KBimCode 171 2858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KBimCode 172 2859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KBimCode 173 2860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3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KBimCode 174 2861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KBimCode 175 2862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가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KBimCode 176 2863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나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KBimCode 177 2864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다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KBimCode 178 2865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5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KBimCode 179 2866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6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KBimCode 180 2867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7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KBimCode 181 2868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KBimCode 182 2869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KBimCode 183 2870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가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KBimCode 184 2872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2    2. 고층건축물  KBimCode 185 2911 142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KBimCode 186 2912 142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KBimCode 187 2913 142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KBimCode 188 2914 142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KBimCode 189 2915 142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4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KBimCode 190 2916 142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KBimCode 191 2926 142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KBimCode 192 2927 142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1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KBimCode 193 2928 142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2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KBimCode 194 2982 142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6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KBimCode 195 2990 142  건축법 시행령  89   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KBimCode 196 2992 142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97 2993 142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1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KBimCode 198 2994 142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2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KBimCode 199 2995 142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200 2996 142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3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prev 1   2   3   4   5   6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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