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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next▷   1 / 3 page Total 263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7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820호  공포 2011.7.14 시행 2012.1.1   2 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467호  공포 2010.11.2 시행 2010.11.2   3 1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51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4 18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04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5 30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82호  공포 2010.3.24 시행 2010.3.24   6 3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250호  공포 2012.2.1 시행 2013.2.2   7 3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24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2.12.11   8 37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국방부  제정  법률  제7200호  공포 2004.3.22 시행 2004.9.23   9 38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467호  공포 2010.11.2 시행 2010.11.2   10 61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4747호  공포 1970.3.16 시행 1970.3.16   11 93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00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12 95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3 251 계룡대근무지원단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78호  공포 2013.6.11 시행 2013.6.11   14 252 계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5 253 계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395호  공포 2010.9.20 시행 2011.1.1   16 254 계엄사령부직제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6211호  공포 1999.3.31 시행 1999.3.31   17 279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제517호  공포 2000.7.5 시행 2000.7.5   18 342 공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1053호  공포 1983.2.14 시행 1983.2.14   19 343 공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1051호  공포 1983.2.12 시행 1983.2.12   20 344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579호  공포 2013.6.11 시행 2013.6.11   21 345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580호  공포 2013.6.11 시행 2013.6.11   22 346 공군본부 직제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430호  공포 2010.10.13 시행 2010.10.13   23 347 공군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3130호  공포 1990.9.29 시행 1990.10.1   24 348 공군전투사령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881호  공포 2012.6.27 시행 2012.6.27   25 349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350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7 62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9401호  공포 2009.1.30 시행 2009.7.31   28 67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9 672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0 673 국군기무사령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8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31 674 국군복지단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0974호  공포 2008.8.26 시행 2008.9.1   32 675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3006호  공포 2011.7.1 시행 2011.7.1   33 676 국군수송사령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8호  공포 2010.3.23 시행 2010.3.23   34 677 국군심리전단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3117호  공포 1990.9.29 시행 1990.10.1   35 678 국군의무사령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059호  공포 2011.8.3 시행 2011.8.3   36 679 국군인쇄창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1597호  공포 2009.7.1 시행 2009.7.1   37 680 국군재정관리단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3568호  공포 2012.1.31 시행 2012.1.31   38 681 국군조직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821호  공포 2011.7.14 시행 2011.10.15   39 682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974호  공포 2011.6.15 시행 2011.6.15   40 683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1 684 국군체육부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1288호  공포 1983.12.29 시행 1983.12.29   42 68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52호  공포 2013.3.22 시행 2013.6.23   43 68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800호  공포 2013.6.26 시행 2013.6.26   44 68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29호  공포 2013.6.21 시행 2013.6.23   45 688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7494호  공포 2002.1.26 시행 2002.2.1   46 77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0217호  공포 2010.3.31 시행 2010.7.1   47 77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8 775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2003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49 776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0 777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79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1 778 국방대학교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2 779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3 780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784호  공포 2012.12.10 시행 2012.12.10   54 781 국방부군비검증단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060호  공포 2011.8.3 시행 2011.8.3   55 78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6949호  공포 2000.8.17 시행 2000.9.1   56 783 국방부근무지원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9311호  공포 2006.2.2 시행 2006.2.2   57 78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08호  공포 2014.4.15 시행 2014.4.15   58 786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821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59 787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808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5   60 788 국방부조사본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623호  공포 2012.2.22 시행 2012.2.22   61 789 국방시설본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8190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1.1   62 790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4254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3.1.1   63 791 국방정보본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007호  공포 2011.7.1 시행 2011.7.1   64 79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88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5 79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제726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1.1   66 794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7 795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30호  공포 2013.6.21 시행 2013.7.1   68 79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부  전부개정  법률  제10926호  공포 2011.7.25 시행 2012.1.26   69 79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전부개정  국방부령  제756호  공포 2012.1.26 시행 2012.1.26   70 79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3529호  공포 2012.1.25 시행 2012.1.26   71 799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9290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72 88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제정  법률  제11733호  공포 2013.4.5 시행 2013.10.6   73 88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4782호  공포 2013.10.4 시행 2013.10.6   74 887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제741호  공포 2011.7.1 시행 2011.7.1   75 888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647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8.20   76 88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090호  공포 2012.9.7 시행 2012.9.7   77 890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제688호  공포 2009.10.5 시행 2009.10.5   78 891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제687호  공포 2009.10.5 시행 2009.10.5   79 89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96호  공포 2013.4.4 시행 2013.4.4   80 893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79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1 894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6862호  공포 2000.6.27 시행 2000.7.1   82 895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690호  공포 2012.3.30 시행 2012.3.30   83 896 군근무성적평정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7158호  공포 2001.3.27 시행 2001.3.27   84 897 군기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4223호  공포 1994.4.30 시행 1994.4.30   85 898 군단사령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056호  공포 2011.8.3 시행 2011.8.3   86 899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9283호  공포 2006.1.26 시행 2006.1.26   87 900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39호  공포 2013.3.22 시행 2013.3.22   88 901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98호  공포 2013.6.18 시행 2013.6.18   89 90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90 903 군무회의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79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1 904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1165호  공포 2012.1.17 시행 2012.1.17   92 905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675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93 90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방부  제정  법률  제11389호  공포 2012.3.21 시행 2012.9.22   94 90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90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6호  공포 2010.3.17 시행 2010.6.18   96 909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819호  공포 2014.2.17 시행 2014.2.17   97 91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37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98 911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1969호  공포 1986.9.23 시행 1986.9.23   99 912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00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100 913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113호  공포 2012.9.21 시행 2012.9.21       1   2   3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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