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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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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8 시행 2015.10.16   5 4053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488호  공포 2013.10.11 시행 2013.11.1   6 4054 가정보호심판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441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3.1.1   7 405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98호  공포 2015.4.24 시행 2015.7.1   8 4060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92호  공포 2015.2.17 시행 2015.2.17   9 4062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1768호  공포 2002.6.28 시행 2002.7.1   10 4090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358호  공포 2011.9.28 시행 2011.9.30   11 4100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07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12 4101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1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13 4118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079호  공포 2007.3.29 시행 2007.3.29   14 4134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104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15 4139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412호  공포 2012.5.29 시행 2012.8.11   16 415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09호  공포 2015.6.29 시행 2015.6.29   17 4158 공탁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78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1.22   18 4159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38호  공포 2014.5.30 시행 2014.5.30   19 4160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33호  공포 2009.6.1 시행 2009.6.1   20 4161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95호  공포 2015.3.30 시행 2015.4.1   21 4162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176호  공포 2008.6.5 시행 2008.6.22   22 4180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085호  공포 2007.6.1 시행 2007.7.1   23 4194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405호  공포 2012.5.29 시행 2012.5.29   24 420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02호  공포 2015.6.2 시행 2015.7.1   25 4214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614호  공포 2015.7.28 시행 2015.8.1   26 4216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1770호  공포 2002.6.28 시행 2002.7.1   27 4217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1166호  공포 1991.6.14 시행 1991.6.14   28 4251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92호  공포 2010.6.30 시행 2010.6.30   29 4252 군사법원 사무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01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30 4253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02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4.1.1   31 4254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54호  공포 2014.9.1 시행 2014.9.1   32 4255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553호  공포 2014.9.1 시행 2014.9.1   33 4281 기술심리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80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34 4289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120호  공포 2007.11.28 시행 2008.1.1   35 4304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356호  공포 2011.9.28 시행 2011.10.13   36 4316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1984호  공포 2006.2.1 시행 2006.2.1   37 4317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353호  공포 2011.9.16 시행 2011.9.16   38 4318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52호  공포 2009.9.28 시행 2009.9.28   39 4319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437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3.1.23   40 4320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1004호  공포 1988.3.23 시행 1988.3.23   41 4321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456호  공포 2013.2.28 시행 2013.2.28   42 4322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1962호  공포 2005.11.3 시행 2005.11.3   43 432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89호  공포 2010.6.3 시행 2010.6.3   44 433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356호  공포 2011.9.28 시행 2011.10.13   45 4340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48호  공포 2009.9.28 시행 2009.11.22   46 434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20호  공포 2009.2.17 시행 2009.2.17   47 4347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60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1.21   48 4348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60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1.21   49 4349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60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1.21   50 4350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135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1.1   51 4351 등기특별회계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93호  공포 2015.3.30 시행 2015.4.1   52 4352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079호  공포 2007.3.29 시행 2007.3.29   53 4354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31호  공포 2014.4.3 시행 2014.4.3   54 4363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60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1.21   55 4364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12호  공포 2015.7.28 시행 2015.10.16   56 4365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91호  공포 2015.2.17 시행 2015.2.17   57 4366 민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06호  공포 2015.6.29 시행 2015.7.1   58 436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68호  공포 2014.11.27 시행 2015.3.23   59 4368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07호  공포 2015.6.29 시행 2015.7.1   60 4369 민사소송비용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02호  공포 2009.1.9 시행 2009.1.9   61 4370 민사조정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488호  공포 2013.10.11 시행 2013.11.1   62 4371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00호  공포 2015.6.2 시행 2015.6.15   63 437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558호  공포 2014.10.2 시행 2015.1.1   64 4389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106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8.1.1   65 4390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81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66 4391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90호  공포 2015.2.17 시행 2015.2.17   67 4392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1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68 4393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475호  공포 2013.6.27 시행 2013.6.27   69 4394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021호  공포 2006.5.25 시행 2006.5.25   70 4395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193호  공포 2008.9.26 시행 2008.9.26   71 4396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88호  공포 2015.2.17 시행 2015.2.17   72 4397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473호  공포 2013.6.5 시행 2013.6.5   73 4398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1004호  공포 1988.3.23 시행 1988.3.23   74 4399 법관인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16호  공포 2015.7.28 시행 2015.7.28   75 4400 법관인사위원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50호  공포 2014.8.6 시행 2014.8.6   76 4401 법관징계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10호  공포 2015.6.29 시행 2015.6.29   77 4402 법무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437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3.1.1   78 4404 법원감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377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1.12.30   79 4405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596호  공포 2015.3.30 시행 2015.3.30   80 4406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49호  공포 2014.8.6 시행 2014.8.7   81 4407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72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82 4408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32호  공포 2014.4.3 시행 2015.1.1   83 4409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99호  공포 2015.6.2 시행 2015.6.2   84 4410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509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85 4411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74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1.1   86 4412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1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87 4413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97호  공포 2015.3.30 시행 2016.7.31   88 4414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33호  공포 2014.4.3 시행 2015.1.1   89 4415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15호  공포 2014.2.7 시행 2014.2.7   90 4416 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1838호  공포 2003.8.30 시행 2003.8.30   91 4417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1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92 4418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1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93 4419 법원도서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308호  공포 2010.12.13 시행 2010.12.13   94 4420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34호  공포 2014.4.3 시행 2014.4.3   95 4421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86호  공포 2015.1.28 시행 2015.3.23   96 4422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79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97 4423 법원사무관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15호  공포 2015.7.28 시행 2015.7.28   98 4424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04호  공포 2015.6.29 시행 2015.7.11   99 4425 법원운영계획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1947호  공포 2005.7.6 시행 2005.8.1   100 4426 법원인사사무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35호  공포 2014.4.3 시행 2014.4.3       1   2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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