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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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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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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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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0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71호
공포 2013.6.28
시행 2013.6.28
2
11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
1103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
타법개정
법률
제10303호
공포 2010.5.17
시행 2010.11.18
4
1104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59호
공포 2010.9.27
시행 2010.9.27
5
1105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05호
공포 2010.9.27
시행 2010.9.27
6
1106
내수면어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43호
공포 2013.3.22
시행 2013.9.23
7
1107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4호
공포 2014.2.14
시행 2014.2.14
8
1108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71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9
1109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8735호
공포 2007.12.21
시행 2008.3.22
10
1110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8735호
공포 2007.12.21
시행 2008.3.22
11
111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12
111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13
1113
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제10339호
공포 2010.6.4
시행 2010.7.5
14
1114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제72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15
1115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16
11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9930호
공포 2010.1.1
시행 2010.1.1
17
11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제72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18
11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19
1119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제10318호
공포 2010.5.25
시행 2010.5.25
20
1120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1
11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0784호
공포 2011.6.7
시행 2012.6.8
22
112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공포 2012.6.8
시행 2012.6.8
23
11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3842호
공포 2012.6.7
시행 2012.6.8
24
1124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54호
공포 2013.6.4
시행 2013.12.5
25
112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26
1126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12호
공포 2013.4.22
시행 2013.4.23
27
11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67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28
11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32호
공포 2014.2.14
시행 2014.2.14
29
11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63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30
113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호
공포 2013.6.28
시행 2013.6.28
31
113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환경부
전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호
공포 2013.6.28
시행 2013.6.28
32
113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3
113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해양부령
제570호
공포 2013.2.22
시행 2013.2.23
34
113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5
1135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제정
법률
제11947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7.30
36
113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4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3.31
37
113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490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38
113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61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31
39
1139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74호
공포 2013.6.12
시행 2013.12.13
40
1140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74호
공포 2013.6.12
시행 2013.12.13
41
114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9호
공포 2014.5.2
시행 2014.5.2
42
114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9호
공포 2014.5.2
시행 2014.5.2
43
114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79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4
44
114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79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4
45
114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58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46
114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58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47
114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48
114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49
114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50
115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51
1151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74호
공포 2010.10.19
시행 2010.10.19
52
115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3
115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54
115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공포 2013.6.12
시행 2013.6.12
55
115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0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56
115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0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57
115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2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58
115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9
115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1160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59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61
116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5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62
1162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3
11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38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64
116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38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65
116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호
공포 2013.11.29
시행 2013.11.29
66
116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호
공포 2013.11.29
시행 2013.11.29
67
11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66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0
68
116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66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0
69
116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64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70
117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2064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71
117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64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72
11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3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4
73
117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3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4
74
117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3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4
75
117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72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76
117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72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77
117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72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78
117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58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79
117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58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80
118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공포 2013.1.8
시행 2013.6.28
81
118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공포 2013.1.8
시행 2013.6.28
82
118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83
118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84
1184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9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5
1185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9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6
118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87
118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88
1188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563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89
1189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563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90
119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1
119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2
119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호
공포 2013.4.16
시행 2013.4.16
93
119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호
공포 2013.4.16
시행 2013.4.16
94
119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119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6
1196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26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97
1197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0호
공포 2014.2.20
시행 2014.2.20
98
1198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79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4
99
119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0
120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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