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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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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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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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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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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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0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7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1302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07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2.6
3
130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4
130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44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6
5
130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4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3.31
6
130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81호
공포 2014.3.28
시행 2014.3.31
7
1307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96호
공포 2012.7.25
시행 2012.7.25
8
130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
1309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94호
공포 2013.4.5
시행 2013.4.5
10
131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622호
공포 2011.5.2
시행 2011.5.2
11
131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2
131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3
1313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58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14
1314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18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15
131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32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16
131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86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17
13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8
131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9
131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0
13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12349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7.29
21
1321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31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22
13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09호
공포 2010.2.4
시행 2010.2.4
23
132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36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24
1324
대통령비서실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81호
공포 2014.2.17
시행 2014.2.17
25
132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1326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7
1327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8
1328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9
1329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
전부개정
교육부령
제15호
공포 2013.11.27
시행 2013.11.27
30
1330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1
133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제19085호
공포 2005.10.13
시행 2005.10.14
32
133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3
133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13호
공포 2014.2.24
시행 2014.2.24
34
133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6호
공포 2014.2.24
시행 2014.2.24
35
1335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0510호
공포 2011.3.30
시행 2011.3.30
36
1336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3374호
공포 2011.12.13
시행 2011.12.13
37
133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86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38
133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9
1339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0
1340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1
134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360호
공포 2009.1.30
시행 2009.1.30
42
134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756호
공포 2011.11.23
시행 2011.11.23
43
134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583호
공포 2011.4.14
시행 2011.4.14
44
134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825호
공포 2011.7.14
시행 2011.7.14
45
134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03호
공포 2013.1.1
시행 2013.1.1
46
1346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9752호
공포 1980.2.4
시행 1980.2.1
47
1347
대한민국국기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42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28
48
1348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9
1349
대한민국근무기장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7945호
공포 2003.3.25
시행 2003.3.25
50
1350
대한민국예술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586호
공포 2011.4.14
시행 2011.4.14
51
135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0746호
공포 2011.5.30
시행 2011.12.1
52
1352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법무부
제정
법률
제11952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7.30
53
135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제11849호
공포 2013.6.4
시행 2013.12.5
54
1354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소방방재청
제정
법률
제11404호
공포 2012.3.21
시행 2012.3.21
55
1355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6
1356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7
1357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8
1358
대한민국학술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9
1359
대한석탄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1360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1
1361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2
136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3
136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64
136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5
136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98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66
136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67
136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43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68
136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43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69
136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0
137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1
137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2
1372
댐사용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3
1373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4
1374
도로교통법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제12345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75
137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9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76
1376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59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77
1377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24호
공포 2013.11.6
시행 2013.11.6
78
1378
도로명주소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987호
공포 2011.8.4
시행 2011.8.4
79
1379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0
1380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1
1381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2
1382
도로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3
1383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4
1384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5
1385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공포 2012.4.13
시행 2012.4.15
86
1386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7
1387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8
1388
도로표지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9
1389
도서개발 촉진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0
1390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1
1391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10호
공포 2012.2.17
시행 2012.8.18
92
1392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6호
공포 2012.8.17
시행 2012.8.18
93
1393
도서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4
1394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1395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4호
공포 2011.2.17
시행 2011.3.1
96
1396
도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77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97
1397
도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8
1398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9
13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49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100
14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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