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15 / 50 page Total 4,93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4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2
 		1402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65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3
 		140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4
 		140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62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5
 		1405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51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6
 		1406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6호  공포 2013.9.10
시행 2013.9.10 		 
7
 		1407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
 		140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00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11.23 		 
9
 		140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0
 		14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3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11
 		14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50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4.15 		 
12
 		14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3
 		14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4
 		141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5
 		1415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호  공포 2013.10.29
시행 2013.10.29 		 
16
 		141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7
 		141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77호  공포 2013.6.12
시행 2013.6.12 		 
18
 		141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77호  공포 2013.6.12
시행 2013.6.12 		 
19
 		141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20
 		142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21
 		142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14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3
 		142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1868호  공포 2013.6.4
시행 2013.12.5 		 
24
 		142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24906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5 		 
25
 		14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24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26
 		14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7
 		14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28
 		1428 도시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9
 		1429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91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4.3.19 		 
30
 		1430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1호  공포 2014.3.19
시행 2014.3.19 		 
31
 		1431 도시철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64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9 		 
32
 		1432 도시철도운전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72호  공포 2010.8.9
시행 2010.8.9 		 
33
 		1433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143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1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35
 		143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6
 		1436 도축장 구조조정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7
 		1437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8
 		143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58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39
 		143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463호  공포 2012.7.4
시행 2012.7.4 		 
40
 		144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41
 		144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2
 		144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3
 		144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1028호  공포 2011.8.4
시행 2011.8.4 		 
44
 		144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334호  공포 2011.11.30
시행 2011.11.30 		 
45
 		1445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487호  공포 2009.3.18
시행 2009.6.19 		 
46
 		1446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7
 		1447 독립기념관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0630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5.19 		 
48
 		14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제11556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49
 		14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929호  공포 2010.6.10
시행 2010.6.10 		 
50
 		14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96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51
 		1451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2
 		1452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314호  공포 2013.1.16
시행 2013.1.16 		 
53
 		1453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0012호  공포 2010.2.4
시행 2010.5.5 		 
54
 		1454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5
 		145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6
 		1456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7
 		1457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8
 		1458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9
 		1459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1460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12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61
 		146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7호  공포 2014.4.8
시행 2014.4.8 		 
62
 		1462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60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63
 		146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64
 		146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65
 		146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6
 		146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7
 		146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0629호  공포 2011.5.19
시행 2012.6.11 		 
68
 		1468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2457호  공포 2010.10.21
시행 2012.6.11 		 
69
 		1469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0
 		1470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9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1
 		147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10호  공포 2010.3.17
시행 2010.3.17 		 
72
 		147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73
 		147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4
 		1474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5
 		147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49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76
 		1476 등기특별회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65호  공포 2010.6.10
시행 2010.6.10 		 
77
 		147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86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78
 		147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검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2186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79
 		147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2186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80
 		148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341호  공포 2010.8.13
시행 2010.8.13 		 
81
 		148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341호  공포 2010.8.13
시행 2010.8.13 		 
82
 		148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341호  공포 2010.8.13
시행 2010.8.13 		 
83
 		1483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제11962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84
 		148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특허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31 		 
85
 		1485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20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86
 		1486 러시아ㆍ미국ㆍ인도네시아ㆍ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81호  공포 2012.4.10
시행 2012.4.10 		 
87
 		148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82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88
 		148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89
 		148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0
 		149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2495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91
 		14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42호  공포 2013.10.31
시행 2013.10.31 		 
92
 		14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3
 		149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4
 		149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054호  공포 2011.8.3
시행 2011.8.3 		 
95
 		149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8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6
 		1496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86호  공포 2013.3.26
시행 2013.3.26 		 
97
 		1497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845호  공포 2012.6.7
시행 2012.6.8 		 
98
 		149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11311호  공포 2012.2.17
시행 2012.8.18 		 
99
 		149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7호  공포 2012.8.17
시행 2012.8.18 		 
100
 		150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24038호  공포 2012.8.13
시행 2012.8.18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