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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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01 말산업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29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2
 		1502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3
 		1503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
 		150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제10882호  공포 2011.7.21
시행 2011.7.21 		 
5
 		150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6
 		150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994호  공포 2012.7.26
시행 2012.7.26 		 
7
 		1507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8
 		1508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18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7.22 		 
9
 		1509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10
 		1510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1
 		1511 명예교수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2
 		1512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3
 		1513 모범공무원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4
 		1514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441호  공포 2012.5.23
시행 2012.8.24 		 
15
 		151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16
 		1516 모자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17
 		151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5.24 		 
18
 		15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  공포 2013.5.23
시행 2013.5.24 		 
19
 		15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제정  대통령령  제24539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5.24 		 
20
 		1520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5681호  공포 1999.1.21
시행 1999.1.21 		 
21
 		1521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6211호  공포 1999.3.31
시행 1999.3.31 		 
22
 		1522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59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7.30 		 
23
 		15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4
 		1524 무역보험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45호  공포 2013.4.5
시행 2013.10.6 		 
25
 		1525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1526 무역보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7
 		1527 무역위원회직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07호  공포 2014.4.15
시행 2014.4.15 		 
28
 		1528 무역위원회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07호  공포 2014.4.15
시행 2014.4.15 		 
29
 		152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06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5.22 		 
30
 		153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31
 		153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2
 		1532 문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1213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3.31 		 
33
 		1533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25268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31 		 
34
 		153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45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8.29 		 
35
 		153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6호  공포 2012.4.17
시행 2012.4.18 		 
36
 		153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7
 		153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12호  공포 2012.2.17
시행 2012.8.18 		 
38
 		153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1호  공포 2012.8.31
시행 2012.8.31 		 
39
 		153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046호  공포 2012.8.17
시행 2012.8.18 		 
40
 		1540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3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3.31 		 
41
 		154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0호  공포 2012.8.30
시행 2012.8.30 		 
42
 		154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68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31 		 
43
 		154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12351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7.29 		 
44
 		154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10977호  공포 2011.7.28
시행 2012.7.29 		 
45
 		154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청  타법개정  법률  제10977호  공포 2011.7.28
시행 2012.7.29 		 
46
 		154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1573호  공포 2009.6.26
시행 2009.6.26 		 
47
 		154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1573호  공포 2009.6.26
시행 2009.6.26 		 
48
 		1548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73호  공포 2013.9.26
시행 2013.9.26 		 
49
 		1549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청  제정  법률  제9756호  공포 2009.6.9
시행 2009.12.10 		 
50
 		1550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51
 		1551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제11228호  공포 2012.1.26
시행 2012.7.27 		 
52
 		155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53
 		155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4
 		155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5
 		155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56
 		155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공포 2012.7.12
시행 2012.7.15 		 
57
 		155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8
 		1558 문화재위원회 규정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594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2.5 		 
59
 		155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1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60
 		1560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1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61
 		1561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7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62
 		156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63
 		156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3호  공포 2012.1.5
시행 2012.1.5 		 
64
 		156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82호  공포 2014.2.17
시행 2014.2.17 		 
65
 		156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82호  공포 2014.2.17
시행 2014.2.17 		 
66
 		156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5호  공포 2014.2.17
시행 2014.2.17 		 
67
 		156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9호  공포 2014.4.4
시행 2014.4.4 		 
68
 		156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623호  공포 2011.5.2
시행 2011.5.2 		 
69
 		156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0
 		157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2345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71
 		157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2
 		157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73
 		1573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17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74
 		1574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17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75
 		157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9호  공포 2014.2.7
시행 2014.2.7 		 
76
 		157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9호  공포 2014.2.7
시행 2014.2.7 		 
77
 		157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46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78
 		157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46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79
 		1579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0
 		1580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1
 		158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제10359호  공포 2010.6.8
시행 2011.6.9 		 
82
 		158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83
 		158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4
 		1584 물품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516호  공포 2009.3.25
시행 2009.9.26 		 
85
 		1585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3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86
 		1586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7
 		1587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제9517호  공포 2009.3.25
시행 2009.6.26 		 
88
 		1588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4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89
 		1589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793호  공포 2009.10.21
시행 2009.10.21 		 
90
 		1590 미국ㆍ인도ㆍ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59호  공포 2013.8.22
시행 2013.8.22 		 
91
 		159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미래창조과학부  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호  공포 2013.4.29
시행 2013.4.29 		 
92
 		1592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42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93
 		1593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42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94
 		159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6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95
 		1595 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6
 		159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7
 		159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8
 		159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9
 		1599 민방위기본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04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100
 		1600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94호  공포 2012.5.23
시행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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