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next▷   2 / 3 page Total 252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862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1866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 1867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 1868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 186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67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11.23   6 187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34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5.1   7 1871 사립학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22호  공포 2013.1.23 시행 2013.7.24   8 1872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 1873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 1883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1 1884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2 1885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63호  공포 2014.3.6 시행 2014.3.6   13 193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8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4 193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5 193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6 20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9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17 203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8 203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80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19 2036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0 2228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3호  공포 2011.10.26 시행 2011.10.26   21 2397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2474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3 2497 영재교육 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4 2498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5 2551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261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7 2633 유아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36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28 2634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9호  공포 2014.2.27 시행 2014.2.27   29 2635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46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3   30 2636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1 273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15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32 273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7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3 2765 임시교원양성소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2779 자격기본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22호  공포 2013.4.5 시행 2013.10.6   35 2781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0호  공포 2013.10.4 시행 2013.10.4   36 2783 자격기본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81호  공포 2013.10.4 시행 2013.10.4   37 2814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8 2839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4호  공포 2014.4.16 시행 2014.4.16   39 286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27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40 286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8호  공포 2013.10.4 시행 2013.10.6   41 286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2 2891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3 2892 장학금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4 292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5 292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3호  공포 2014.3.31 시행 2014.3.31   46 292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66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47 3037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8 3092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148호  공포 2012.10.29 시행 2013.1.1   49 32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94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3   50 32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42호  공포 2013.6.28 시행 2013.7.6   51 32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53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52 32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2호  공포 2014.3.19 시행 2014.3.19   53 32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54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54 3236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20호  공포 2014.2.27 시행 2014.3.1   55 3238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6 3240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7 3241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1호  공포 2012.6.26 시행 2012.7.1   58 3242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9 324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89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12   60 324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호  공포 2013.5.20 시행 2013.6.12   61 324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제정  법률  제12337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7.29   62 3267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3 328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464호  공포 2007.12.28 시행 2007.12.28   64 333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776호  공포 2011.6.7 시행 2011.6.7   65 3339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6 3443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38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67 344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8 3445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9 347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49호  공포 2013.6.4 시행 2013.12.5   70 347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1 34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17호  공포 2014.4.22 시행 2014.4.22   72 3550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3 3560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9959호  공포 2007.3.27 시행 2007.3.27   74 3597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39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28   75 3598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3호  공포 2013.11.22 시행 2013.11.23   76 3599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7 360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2412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78 360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687호  공포 2012.3.30 시행 2012.3.30   79 3634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1호  공포 2014.3.3 시행 2014.3.3   80 3635 학교급식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71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11.23   81 3636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4호  공포 2013.11.22 시행 2013.11.23   82 3637 학교급식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76호  공포 2013.11.22 시행 2013.11.23   83 3638 학교도서관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4 3639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5 3640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2호  공포 2010.2.12 시행 2010.3.1   86 3641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6호  공포 2010.9.20 시행 2010.9.20   87 3642 학교보건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31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88 364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9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89 3644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55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90 3645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1 364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2 364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  공포 2006.6.26 시행 2006.6.26   93 364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4 364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365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1호  공포 2014.1.3 시행 2014.1.3   96 365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7 365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0599호  공포 2011.4.14 시행 2012.4.15   98 365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9 365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제8886호  공포 2008.3.14 시행 2008.9.15   100 365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제21080호  공포 2008.10.13 시행 2008.10.13     ◁prev 1   2   3   next▷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