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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next▷   2 / 3 page Total 263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9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9780호  공포 2009.6.9 시행 2009.9.10   2 9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35호  공포 2011.5.6 시행 2011.5.6   3 9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 917 군사법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99호  공포 2014.1.7 시행 2014.7.8   5 918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80호  공포 2012.11.9 시행 2012.11.9   6 919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203호  공포 2011.10.10 시행 2011.10.10   7 922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39호  공포 2011.6.1 시행 2011.6.1   8 923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784호  공포 2012.12.10 시행 2012.12.10   9 924 군수품관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822호  공포 2011.7.14 시행 2011.10.15   10 925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818호  공포 2014.2.12 시행 2014.2.12   11 926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202호  공포 2011.10.10 시행 2011.10.15   12 927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005호  공포 2011.8.4 시행 2011.8.4   13 928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전부개정  국방부령  제710호  공포 2010.5.3 시행 2010.5.3   14 92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65호  공포 2013.9.26 시행 2013.9.26   15 930 군예식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091호  공포 2011.8.22 시행 2011.8.31   16 931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9842호  공포 2009.12.29 시행 2010.3.30   17 933 군용전기통신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793호  공포 2011.6.9 시행 2011.6.9   18 934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1025호  공포 2008.9.22 시행 2008.9.22   19 93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59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3.19   20 93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92호  공포 2013.3.18 시행 2013.3.19   21 93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02호  공포 2013.3.18 시행 2013.3.19   22 94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3 94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49호  공포 2011.11.18 시행 2011.11.20   24 94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294호  공포 2011.11.16 시행 2011.11.20   25 944 군위탁생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945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67호  공포 2012.4.26 시행 2012.4.26   27 946 군인 급식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105호  공포 2012.9.19 시행 2012.9.19   28 947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97호  공포 2013.5.8 시행 2013.5.8   29 948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617호  공포 2011.1.10 시행 2011.1.10   30 949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1 950 군인 징계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314호  공포 2013.1.16 시행 2013.1.16   32 951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00호  공포 2009.12.30 시행 2009.12.30   33 952 군인공제회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823호  공포 2011.7.14 시행 2011.7.14   34 953 군인보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34호  공포 2013.3.22 시행 2013.3.22   35 954 군인복무규율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077호  공포 2012.8.31 시행 2012.9.1   36 955 군인복제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11호  공포 2013.10.30 시행 2013.10.30   37 956 군인복지기금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702호  공포 2011.5.24 시행 2011.11.25   38 957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306호  공포 2011.11.23 시행 2011.11.25   39 958 군인복지기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30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40 959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1 960 군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90호  공포 2012.3.21 시행 2012.3.21   42 961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802호  공포 2013.7.19 시행 2013.7.19   43 962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38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3.22   44 963 군인연금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32호  공포 2013.3.22 시행 2013.7.1   45 964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801호  공포 2013.7.1 시행 2013.7.1   46 965 군인연금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90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5   47 966 군인유족기장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571호  공포 2008.1.31 시행 2008.1.31   48 967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62호  공포 2012.3.30 시행 2012.3.30   49 969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0 970 군장학생 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1 971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43호  공포 2011.8.1 시행 2011.8.1   52 972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814호  공포 2013.12.27 시행 2013.12.27   53 973 군표창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314호  공포 2013.1.16 시행 2013.1.16   54 974 군표창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807호  공포 2013.12.3 시행 2013.12.3   55 975 군혈액관리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79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6 976 군형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32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57 1109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8735호  공포 2007.12.21 시행 2008.3.22   58 111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59 1294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8867호  공포 2005.6.23 시행 2005.6.23   60 134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825호  공포 2011.7.14 시행 2011.7.14   61 1349 대한민국근무기장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7945호  공포 2003.3.25 시행 2003.3.25   62 1623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03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63 1625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19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2.7   64 1647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805호  공포 2013.10.10 시행 2013.10.10   65 1656 방어해면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929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66 1657 방위사업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7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7 1658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816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68 1659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03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69 1663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36호  공포 2011.5.9 시행 2011.5.9   70 1664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815호  공포 2014.1.3 시행 2014.1.3   71 1743 병역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90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5   72 1764 보병사단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055호  공포 2011.8.3 시행 2011.8.3   73 1768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국방부  전부개정  국방부령  제755호  공포 2012.1.19 시행 2012.1.19   74 1856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5 1857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6 1986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467호  공포 2010.11.2 시행 2010.11.2   77 1987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국방부  제정  법률  제7121호  공포 2004.1.29 시행 2004.7.30   78 2003 상이기장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9 2004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79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0 2032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2974호  공포 2011.6.15 시행 2011.6.15   81 2197 수도방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2 2378 야전군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3119호  공포 1990.9.29 시행 1990.10.1   83 250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54호  공포 2012.1.12 시행 2013.1.1   84 2533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05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85 2605 위수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7945호  공포 2003.3.25 시행 2003.3.25   86 2611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0336호  공포 2007.10.23 시행 2007.10.28   87 2649 육군 제9715부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9678호  공포 2006.9.22 시행 2006.9.22   88 265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9 265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36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5   90 2652 육군공병학교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9680호  공포 2006.9.22 시행 2006.9.22   91 2653 육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5993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8.12.31   92 2654 육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432호  공포 2010.10.13 시행 2010.10.13   93 2655 육군기계화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058호  공포 2011.8.3 시행 2011.8.3   94 2656 육군보병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3708호  공포 1992.8.13 시행 1992.8.13   95 2657 육군본부 직제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434호  공포 2010.10.13 시행 2010.10.13   96 2658 육군부사관학교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9361호  공포 2006.2.28 시행 2006.3.1   97 2659 육군인사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434호  공포 2010.10.13 시행 2010.10.13   98 2660 육군정보통신학교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9681호  공포 2006.9.22 시행 2006.9.22   99 2661 육군정보학교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9682호  공포 2006.9.22 시행 2006.9.22   100 2662 육군종합군수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057호  공포 2011.8.3 시행 2011.8.3     ◁prev 1   2   3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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