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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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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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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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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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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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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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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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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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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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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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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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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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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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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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8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2989호
공포 2015.1.6
시행 2015.7.1
2
48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177호
공포 2015.3.30
시행 2015.3.30
3
48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966호
공포 2011.12.22
시행 2011.12.22
4
490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28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5
490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448호
공포 2014.7.7
시행 2014.7.8
6
490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946호
공포 2010.12.27
시행 2011.1.1
7
4921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838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8
492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532호
공포 2014.8.6
시행 20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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