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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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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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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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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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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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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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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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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1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131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
134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03호
공포 2013.1.1
시행 2013.1.1
4
1445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487호
공포 2009.3.18
시행 2009.6.19
5
1446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
1486
러시아ㆍ미국ㆍ인도네시아ㆍ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81호
공포 2012.4.10
시행 2012.4.10
7
156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623호
공포 2011.5.2
시행 2011.5.2
8
156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
1584
물품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516호
공포 2009.3.25
시행 2009.9.26
10
1585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3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11
1586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2
1590
미국ㆍ인도ㆍ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59호
공포 2013.8.22
시행 2013.8.22
13
1709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6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14
1710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9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15
1711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16
17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61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17
17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14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28
18
1789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048호
공포 2011.9.15
시행 2012.9.16
19
179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0
1793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7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21
179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3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22
179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96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23
1796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13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
24
1797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61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25
189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2345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26
189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7
19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8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28
19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2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29
2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95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30
211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55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31
2113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10호
공포 2013.1.1
시행 2013.1.1
32
2114
세무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88호
공포 2013.12.27
시행 2014.1.1
33
2115
세무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4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34
2133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9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35
2134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7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36
2135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49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37
223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51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38
223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84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9
39
2234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02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9
40
223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0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41
223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9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42
224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9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43
2266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99호
공포 2014.2.20
시행 2014.2.20
44
2270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5
2356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29호
공포 2011.8.4
시행 2011.8.4
46
248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626호
공포 2011.5.2
시행 2011.5.2
47
248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8
2505
예산성과금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9
2506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8852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50
2507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720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51
2538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38호
공포 2013.6.28
시행 2013.7.1
52
2539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32호
공포 2013.2.23
시행 2013.7.1
53
2552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407호
공포 2012.3.21
시행 2012.3.21
54
255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5
2738
인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1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56
2739
인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99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57
2740
인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30호
공포 2013.2.23
시행 2013.2.23
58
2754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40호
공포 2013.2.28
시행 2013.2.28
59
2755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14호
공포 2013.1.3
시행 2013.1.3
60
2756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70호
공포 2013.10.1
시행 2013.10.1
61
2766
임시수입부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900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62
28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12호
공포 2013.1.1
시행 2013.1.1
63
28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20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64
28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12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65
2937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제544호
공포 2007.3.16
시행 2007.3.16
66
3053
정부기업예산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0247호
공포 2010.4.12
시행 2010.10.13
67
3054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1201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9.1.1
68
3058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826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69
3059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공포 2012.6.13
시행 2012.6.13
70
3060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공포 2012.6.13
시행 2012.6.13
71
308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38호
공포 2013.6.28
시행 2013.7.1
72
309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88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73
309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7호
공포 2010.3.30
시행 2010.3.30
74
309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77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7
75
3104
조세범 처벌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2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76
3105
조세범 처벌절차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법률
제11132호
공포 2011.12.31
시행 2012.7.1
77
3106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3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78
3107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3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79
3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6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80
3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81
3121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53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82
312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1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83
312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17호
공포 2014.4.22
시행 2014.4.22
84
3125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9호
공포 2010.4.14
시행 2010.4.14
85
3132
주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18호
공포 2013.4.5
시행 2013.4.5
86
3133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34호
공포 2013.2.23
시행 2013.2.23
87
3134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23호
공포 2014.3.5
시행 2014.4.1
88
3152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85호
공포 2012.5.25
시행 2012.5.25
89
3153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22호
공포 2011.7.20
시행 2011.7.20
90
3154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11호
공포 2011.5.24
시행 2011.5.24
91
3155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72호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92
3156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86호
공포 2013.12.20
시행 2013.12.20
93
3157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85호
공포 2013.12.20
시행 2013.12.20
94
3158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79호
공포 2012.3.27
시행 2012.3.27
95
3185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6
3193
증권거래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45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8.29
97
3194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8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98
319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97호
공포 2013.8.27
시행 2013.8.29
99
3197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825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100
3198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4911호
공포 1996.2.12
시행 199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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