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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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1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131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
134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03호  공포 2013.1.1
시행 2013.1.1
 
4
1445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487호  공포 2009.3.18
시행 2009.6.19
 
5
1446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
1486 러시아ㆍ미국ㆍ인도네시아ㆍ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81호  공포 2012.4.10
시행 2012.4.10
 
7
156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623호  공포 2011.5.2
시행 2011.5.2
 
8
156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
1584 물품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516호  공포 2009.3.25
시행 2009.9.26
 
10
1585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3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11
1586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2
1590 미국ㆍ인도ㆍ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59호  공포 2013.8.22
시행 2013.8.22
 
13
1709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6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14
1710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9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15
1711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16
17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61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17
17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14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28
 
18
1789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048호  공포 2011.9.15
시행 2012.9.16
 
19
179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0
1793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7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21
179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3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22
179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96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23
1796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13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
 
24
1797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61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25
189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2345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26
189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7
19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8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28
19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2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29
2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95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30
211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55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31
2113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10호  공포 2013.1.1
시행 2013.1.1
 
32
2114 세무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88호  공포 2013.12.27
시행 2014.1.1
 
33
2115 세무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4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34
2133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9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35
2134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7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36
2135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49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37
223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51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38
223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84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9
 
39
2234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02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9
 
40
223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0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41
223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9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42
224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9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43
2266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99호  공포 2014.2.20
시행 2014.2.20
 
44
2270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5
2356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29호  공포 2011.8.4
시행 2011.8.4
 
46
248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626호  공포 2011.5.2
시행 2011.5.2
 
47
248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8
2505 예산성과금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9
2506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8852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50
2507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720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51
2538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38호  공포 2013.6.28
시행 2013.7.1
 
52
2539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32호  공포 2013.2.23
시행 2013.7.1
 
53
2552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407호  공포 2012.3.21
시행 2012.3.21
 
54
255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5
2738 인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1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56
2739 인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99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57
2740 인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30호  공포 2013.2.23
시행 2013.2.23
 
58
2754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40호  공포 2013.2.28
시행 2013.2.28
 
59
2755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14호  공포 2013.1.3
시행 2013.1.3
 
60
2756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70호  공포 2013.10.1
시행 2013.10.1
 
61
2766 임시수입부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900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62
28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12호  공포 2013.1.1
시행 2013.1.1
 
63
28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20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64
28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12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65
2937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제544호  공포 2007.3.16
시행 2007.3.16
 
66
3053 정부기업예산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0247호  공포 2010.4.12
시행 2010.10.13
 
67
3054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1201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9.1.1
 
68
3058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826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69
3059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공포 2012.6.13
시행 2012.6.13
 
70
3060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공포 2012.6.13
시행 2012.6.13
 
71
308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38호  공포 2013.6.28
시행 2013.7.1
 
72
309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88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73
309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7호  공포 2010.3.30
시행 2010.3.30
 
74
309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77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7
 
75
3104 조세범 처벌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2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76
3105 조세범 처벌절차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법률  제11132호  공포 2011.12.31
시행 2012.7.1
 
77
3106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3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78
3107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3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79
3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6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80
3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81
3121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53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82
312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1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83
312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17호  공포 2014.4.22
시행 2014.4.22
 
84
3125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9호  공포 2010.4.14
시행 2010.4.14
 
85
3132 주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18호  공포 2013.4.5
시행 2013.4.5
 
86
3133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34호  공포 2013.2.23
시행 2013.2.23
 
87
3134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23호  공포 2014.3.5
시행 2014.4.1
 
88
3152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85호  공포 2012.5.25
시행 2012.5.25
 
89
3153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22호  공포 2011.7.20
시행 2011.7.20
 
90
3154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11호  공포 2011.5.24
시행 2011.5.24
 
91
3155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72호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92
3156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86호  공포 2013.12.20
시행 2013.12.20
 
93
3157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85호  공포 2013.12.20
시행 2013.12.20
 
94
3158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79호  공포 2012.3.27
시행 2012.3.27
 
95
3185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6
3193 증권거래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45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8.29
 
97
3194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8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98
319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97호  공포 2013.8.27
시행 2013.8.29
 
99
3197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825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100
3198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4911호  공포 1996.2.12
시행 199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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