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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5 2588 우편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 2589 우편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7 2590 우편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 2591 우편환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 2592 우편환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10 2596 원자력 진흥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1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1 2597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2 274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3 275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4 275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5 275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02호  공포 2013.6.17 시행 2013.6.17   16 2957 전국과학전람회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17 2971 전기통신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8 2972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605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1.24   19 2973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0 2974 전기통신사업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35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21 297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62호  공포 2014.1.7 시행 2014.2.14   22 299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3 299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24 300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5 3001 전자서명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3002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27 3003 전자서명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8 3032 전파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1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9 3033 전파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0 303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미래창조과학부  제정  법률  제12032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31 303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공포 2014.2.14 시행 2014.2.14   32 304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제정  대통령령  제25156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33 3041 정보통신공사업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304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5 304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6 304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37 304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8 30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9 30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40 30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1 304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2 305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43 305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93호  공포 2013.10.16 시행 2013.10.16   44 3302 지식재산 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  제정  법률  제10629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7.20   45 3303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46 3372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정  대통령령  제2503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47 3380 천문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8 3381 천문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9 340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0 340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1 340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2 3432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53 3433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4 3535 통신비밀보호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29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55 3537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6 358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7 358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8 3616 표준시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전부개정  법률  제10640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5.19   59 3689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7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3690 한국과학기술원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8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1 3691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7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2 3745 한국연구재단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86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3 3747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7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4 391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5 391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6 395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7 3954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8 436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1호  공포 2015.3.23 시행 2015.3.23   69 4384 방송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2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70 459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8호  공포 2014.5.14 시행 2014.5.14   71 4596 울산과학기술원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3230호  공포 2015.3.27 시행 2015.9.28   72 463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법률  제12679호  공포 2014.5.28 시행 2014.10.1   73 463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제25619호  공포 2014.9.24 시행 2014.10.1   74 4696 전파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0호  공포 2014.12.4 시행 2014.12.4   75 470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제정  법률  제13343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12.23   76 479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제정  법률  제13234호  공포 2015.3.27 시행 2015.9.28     ◁prev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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