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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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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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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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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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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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46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9752호
공포 1980.2.4
시행 1980.2.1
2
1352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법무부
제정
법률
제11952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7.30
3
1453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0012호
공포 2010.2.4
시행 2010.5.5
4
146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0629호
공포 2011.5.19
시행 2012.6.11
5
1468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2457호
공포 2010.10.21
시행 2012.6.11
6
1476
등기특별회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65호
공포 2010.6.10
시행 2010.6.10
7
147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86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8
148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341호
공포 2010.8.13
시행 2010.8.13
9
149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
149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054호
공포 2011.8.3
시행 2011.8.3
11
1496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86호
공포 2013.3.26
시행 2013.3.26
12
1520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5681호
공포 1999.1.21
시행 1999.1.21
13
1521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6211호
공포 1999.3.31
시행 1999.3.31
14
1602
민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28호
공포 2013.4.5
시행 2013.7.1
15
1603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11493호
공포 1984.9.1
시행 1984.9.1
16
1604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156호
공포 2012.1.17
시행 2012.1.17
17
160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제10183호
공포 2010.3.24
시행 2010.3.24
18
1606
민사소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0629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7.20
19
1607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14559호
공포 1995.3.30
시행 1995.4.1
20
1608
민사소송비용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51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21
1609
민사조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157호
공포 2012.1.17
시행 2012.4.18
22
1610
민사집행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0580호
공포 2011.4.12
시행 2011.10.13
23
1611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004호
공포 2011.7.1
시행 2011.7.6
24
161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522호
공포 2009.3.25
시행 2009.3.25
25
161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09호
공포 2010.8.3
시행 2010.8.3
26
161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710호
공포 2009.9.3
시행 2009.9.3
27
1627
밀항단속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07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8.23
28
167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450호
공포 1997.8.7
시행 1997.8.7
29
1675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79호
공포 2010.3.24
시행 2010.3.24
30
1676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제정
법률
제9523호
공포 2009.3.25
시행 2009.9.26
31
167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672호
공포 2009.6.26
시행 2009.9.26
32
167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33
167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24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5.28
34
1680
범죄인 인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5
1681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87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36
168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89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5.28
37
168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8
168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무부
제정
법률
제10284호
공포 2010.5.14
시행 2011.1.1
39
168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53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3.1.1
40
1686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159호
공포 2012.1.17
시행 2012.4.18
41
1687
법관징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578호
공포 2011.4.12
시행 2011.4.12
42
1688
법교육지원법
법무부
제정
법률
제8992호
공포 2008.3.28
시행 2008.6.29
43
1689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4
1693
법률구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002호
공포 2011.8.4
시행 2012.8.5
45
1694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99호
공포 2010.5.31
시행 2010.5.31
46
1695
법률구조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04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8
47
1696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810호
공포 2014.1.8
시행 2014.1.8
48
1697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240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49
169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49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50
170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816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51
1701
법무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8920호
공포 2008.3.21
시행 2008.3.21
52
1702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214호
공포 2007.8.6
시행 2007.8.6
53
1703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16호
공포 2007.8.1
시행 2007.8.1
54
1704
법원조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88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55
1706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25호
공포 2014.3.5
시행 2014.3.5
56
1708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814호
공포 2014.3.5
시행 2014.3.5
57
1712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8894호
공포 2008.3.14
시행 2008.3.14
58
1727
변호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25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5.28
59
1728
변호사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0
1729
변호사시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923호
공포 2011.7.25
시행 2011.7.25
61
1730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59호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62
1731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159호
공포 2011.9.29
시행 2011.9.29
63
174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4
17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호
공포 2010.3.19
시행 2010.3.19
65
17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공포 2010.3.15
시행 2010.3.19
66
1765
보안관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8435호
공포 2007.5.17
시행 2008.1.1
67
1766
보안관찰법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제592호
공포 2006.7.27
시행 2006.7.27
68
1767
보안관찰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467호
공포 2010.11.2
시행 2010.11.2
69
177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0522호
공포 2011.3.31
시행 2012.3.2
70
177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89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71
177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53호
공포 2011.10.12
시행 2012.4.13
72
177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549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5.31
73
177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53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74
178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813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31
75
178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16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76
180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84호
공포 2013.7.12
시행 2013.7.12
77
18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702호
공포 2010.6.14
시행 2010.6.14
78
180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53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79
1810
부동산등기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26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8.29
80
181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81
1818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467호
공포 2010.11.2
시행 2010.11.2
82
1819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837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83
1822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85호
공포 2010.3.24
시행 2010.3.24
84
1823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365호
공포 2011.12.13
시행 2011.12.13
85
18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6
182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4181호
공포 2012.11.20
시행 2012.11.20
87
1835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0698호
공포 2011.5.23
시행 2011.5.23
88
1842
비송사건절차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27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5.28
89
1845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91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90
1852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809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91
1874
사면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01호
공포 2012.2.10
시행 2012.2.10
92
1875
사면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637호
공포 2008.3.27
시행 2008.3.27
93
187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80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7.30
94
1880
사법시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7893호
공포 2006.3.24
시행 2006.3.24
95
1881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80호
공포 2009.11.20
시행 2009.11.20
96
1882
사법시험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362호
공포 2011.12.13
시행 2011.12.13
97
198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42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98
198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36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9
199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816호
공포 2009.11.2
시행 2009.11.2
100
1994
상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0366호
공포 2010.6.10
시행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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