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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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97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1898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
 		189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18호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4
 		190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공포 2012.8.7
시행 2012.8.7 		 
5
 		19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442호  공포 2012.5.23
시행 2012.11.24 		 
6
 		19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196호  공포 2012.11.23
시행 2012.11.24 		 
7
 		1903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239호  공포 2012.1.26
시행 2012.8.5 		 
8
 		190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9
 		190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0
 		190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0998호  공포 2011.8.4
시행 2012.2.5 		 
11
 		190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63호  공포 2012.10.25
시행 2012.10.25 		 
12
 		190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3581호  공포 2012.2.1
시행 2012.2.5 		 
13
 		199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공포 2012.8.31
시행 2012.9.1 		 
14
 		202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5
 		202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16
 		20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7
 		2092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61호  공포 2011.6.14
시행 2011.10.1 		 
18
 		2093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9
 		2267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19호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20
 		2268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80호  공포 2004.3.30
시행 2004.3.30 		 
21
 		2269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공포 2010.3.15
시행 2010.3.19 		 
22
 		228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0606호  공포 2011.4.28
시행 2011.4.28 		 
23
 		2287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호  공포 2010.9.1
시행 2010.9.1 		 
24
 		2288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5
 		231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36호  공포 2014.4.24
시행 2014.4.24 		 
26
 		232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57호  공포 2013.6.4
시행 2013.6.4 		 
27
 		232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0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0 		 
28
 		23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68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5 		 
29
 		2343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72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30
 		234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31
 		2345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234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3
 		234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39호  공포 2012.7.13
시행 2012.7.15 		 
34
 		234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3951호  공포 2012.7.13
시행 2012.7.15 		 
35
 		23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60호  공포 2011.6.8
시행 2011.6.8 		 
36
 		2369 암관리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7
 		2370 암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58호  공포 2011.6.1
시행 2011.6.1 		 
38
 		2371 암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9
 		2379 약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50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12.19 		 
40
 		2381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41
 		2383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2
 		239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86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3
 		2399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4
 		2494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68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45
 		249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33호  공포 2014.3.7
시행 2014.3.7 		 
46
 		249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64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47
 		2530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9932호  공포 2010.1.18
시행 2010.3.19 		 
48
 		253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공포 2010.3.15
시행 2010.3.19 		 
49
 		2563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호  공포 2010.9.1
시행 2010.9.1 		 
50
 		2602 위생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9847호  공포 2009.12.29
시행 2010.12.30 		 
51
 		2603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93호  공포 2013.4.17
시행 2013.4.17 		 
52
 		2604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3
 		26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59호  공포 2013.6.4
시행 2013.6.4 		 
54
 		267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37호  공포 2014.5.1
시행 2014.6.5 		 
55
 		267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6
 		2675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90호  공포 2013.3.29
시행 2013.4.1 		 
57
 		2676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78호  공포 2013.6.12
시행 2013.6.12 		 
58
 		267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59
 		2678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95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3 		 
60
 		2679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42호  공포 2011.2.10
시행 2011.2.10 		 
61
 		2680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62
 		2681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89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3
 		2682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07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64
 		268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총리령  제107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65
 		2686 의료기기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8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6
 		268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60호  공포 2013.6.4
시행 2013.12.5 		 
67
 		268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45호  공포 2011.2.15
시행 2014.1.1 		 
68
 		269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802호  공포 2012.5.22
시행 2012.5.23 		 
69
 		2691 의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0609호  공포 2011.4.28
시행 2012.4.29 		 
70
 		2692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13호  공포 2013.10.4
시행 2014.4.5 		 
71
 		2693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2
 		269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0566호  공포 2011.4.7
시행 2012.4.8 		 
73
 		269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9호  공포 2012.4.6
시행 2012.4.8 		 
74
 		269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3708호  공포 2012.4.6
시행 2012.4.8 		 
75
 		270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006호  공포 2011.8.4
시행 2012.2.5 		 
76
 		270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3호  공포 2012.2.3
시행 2012.2.5 		 
77
 		270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582호  공포 2012.2.1
시행 2012.2.5 		 
78
 		2704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1호  공포 2011.10.10
시행 2011.10.10 		 
79
 		2708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공포 2010.3.15
시행 2010.3.19 		 
80
 		2743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1
 		2744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2
 		274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3
 		2775 입양특례법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법률  제11007호  공포 2011.8.4
시행 2012.8.5 		 
84
 		2776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85
 		2777 입양특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017호  공포 2012.8.3
시행 2012.8.5 		 
86
 		280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0516호  공포 2011.3.30
시행 2012.3.31 		 
87
 		28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호  공포 2012.3.30
시행 2012.3.31 		 
88
 		28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3679호  공포 2012.3.26
시행 2012.3.31 		 
89
 		285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76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90
 		285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31호  공포 2014.2.17
시행 2014.2.17 		 
91
 		285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2
 		285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253호  공포 2012.2.1
시행 2012.8.2 		 
93
 		286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94
 		28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5
 		286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49호  공포 2012.8.3
시행 2012.8.5 		 
96
 		286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4016호  공포 2012.8.3
시행 2012.8.5 		 
97
 		286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58호  공포 2013.6.4
시행 2013.12.5 		 
98
 		2875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77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10.31 		 
99
 		287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18호  공포 2013.10.31
시행 2013.10.31 		 
100
 		287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13호  공포 2013.4.22
시행 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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