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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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1 상공회의소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93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2
 		1992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38호  공포 2013.6.28
시행 2013.7.1 		 
3
 		20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94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7.22 		 
4
 		20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  공포 2013.9.17
시행 2013.9.17 		 
5
 		20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78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6
 		2050 석유광산보안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
 		2051 석탄산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95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8
 		2052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
 		2053 석탄산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0
 		2112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8681호  공포 2007.12.14
시행 2007.12.14 		 
11
 		2180 송유관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2
 		2181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3
 		2182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4
 		218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제12356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7.29 		 
15
 		23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96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4.22 		 
16
 		23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공포 2014.2.4
시행 2014.2.4 		 
17
 		2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22호  공포 2014.4.24
시행 2014.4.24 		 
18
 		232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9
 		237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97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7.22 		 
20
 		237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공포 2014.2.4
시행 2014.2.4 		 
21
 		237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242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54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23
 		242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4
 		2430 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65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10.31 		 
25
 		2431 에너지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2432 에너지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7
 		24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98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28
 		24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29
 		24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30
 		243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99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31
 		243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243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3
 		251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00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7.22 		 
34
 		251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5
 		2516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6
 		2548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25호  공포 2014.1.10
시행 2014.3.11 		 
37
 		254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호  공포 2013.6.10
시행 2013.6.10 		 
38
 		255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49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39
 		263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36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40
 		264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공포 2014.2.4
시행 2014.2.4 		 
41
 		264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2
 		2642 유통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43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43
 		264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공포 2014.2.4
시행 2014.2.4 		 
44
 		264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955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45
 		27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6
 		271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7
 		27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8
 		28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01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49
 		28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공포 2014.2.4
시행 2014.2.4 		 
50
 		28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60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51
 		28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2
 		283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3
 		283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4
 		2959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02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55
 		296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6
 		2961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39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3.31 		 
57
 		296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8
 		296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71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31 		 
59
 		2964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68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60
 		296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호  공포 2013.11.8
시행 2014.2.9 		 
61
 		2966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23호  공포 2014.4.24
시행 2014.4.24 		 
62
 		2967 전기사업회계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3
 		296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04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64
 		296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65
 		2970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955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66
 		2980 전력기술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05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67
 		298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8
 		298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9
 		2989 전시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06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70
 		2990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공포 2014.2.4
시행 2014.2.4 		 
71
 		2991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2
 		2992 전원개발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3
 		2993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4
 		2994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5
 		299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39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76
 		299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공포 2014.2.4
시행 2014.2.4 		 
77
 		2997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8
 		3089 제품안전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9
 		3090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955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80
 		3189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1
 		3190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2
 		3191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3
 		319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41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84
 		320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85
 		320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955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86
 		320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54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87
 		320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8
 		3205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9
 		3352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12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90
 		335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1
 		3354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2
 		340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3
 		340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4
 		340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3530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70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96
 		353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71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7
 		353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8
 		360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54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99
 		360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0
 		361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14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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