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next▷
2
/
4
page
Total
368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05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29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2
1065
나라문장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399호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3
1110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8735호
공포 2007.12.21
시행 2008.3.22
4
111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5
115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0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6
1228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
1235
농어촌도로 정비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79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5.22
8
1236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
1237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공포 2010.10.14
시행 2010.10.14
10
127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2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11
1276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3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12
131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32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13
131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86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14
1321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31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15
13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09호
공포 2010.2.4
시행 2010.2.4
16
132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36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7
1324
대통령비서실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81호
공포 2014.2.17
시행 2014.2.17
18
132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9
1326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0
1347
대한민국국기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42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28
21
1348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136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3
1377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24호
공포 2013.11.6
시행 2013.11.6
24
1378
도로명주소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987호
공포 2011.8.4
시행 2011.8.4
25
1379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1380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7
1381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8
1389
도서개발 촉진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9
1390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0
1513
모범공무원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1
1528
무역위원회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07호
공포 2014.4.15
시행 2014.4.15
32
155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1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33
156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82호
공포 2014.2.17
시행 2014.2.17
34
1593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42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35
1595
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6
1599
민방위기본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04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37
1600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94호
공포 2012.5.23
시행 2012.5.23
38
1601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9
1615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0
161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40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41
1617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18호
공포 2013.12.24
시행 2013.12.24
42
16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89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43
1619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042호
공포 2011.9.15
시행 2012.7.1
44
162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97호
공포 2014.4.8
시행 2014.5.1
45
16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81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5.22
46
16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13호
공포 2013.10.30
시행 2013.10.30
47
1629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8
163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9
1653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5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50
1660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20호
공포 2013.12.24
시행 2013.12.24
51
1691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59호
공포 2010.3.12
시행 2010.3.12
52
169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49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53
1716
법제처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5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54
1736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00호
공포 2013.12.16
시행 2013.12.16
55
1737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20호
공포 2013.12.24
시행 2013.12.24
56
175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57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57
1769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6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29
58
177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9
177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177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61
179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제정
법률
제11245호
공포 2012.2.1
시행 2012.12.1
62
179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95호
공포 2013.10.16
시행 2013.10.16
63
181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공포 2012.5.31
시행 2012.5.31
64
181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제정
법률
제11851호
공포 2013.6.4
시행 2013.12.5
65
181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제정
대통령령
제24901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5
66
183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94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67
184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8
184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9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69
184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46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70
184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61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0
71
188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32호
공포 2013.11.5
시행 2013.11.5
72
193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09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8
73
197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06호
공포 2014.4.15
시행 2014.4.15
74
2008
상훈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5
2009
상훈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6
2010
새마을금고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7
2011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8
201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9
201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0
201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1
2016
새만금개발청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81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82
203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3
2038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84
203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5
204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6
211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안전행정부
전부개정
법률
제12206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87
2117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88
215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88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2
89
2173
소청절차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0
226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08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91
226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1호
공포 2014.4.4
시행 2014.4.4
92
226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385호
공포 2013.2.20
시행 2013.2.23
93
230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94
2364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2365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6
2366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86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2
97
2367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6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2
98
2368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9
239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0
239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1호
공포 2014.4.4
시행 2014.4.4
◁prev
1
2
3
4
next▷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