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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5 3301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 333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476호  공포 2012.9.24 시행 2012.9.24   7 3515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22호  공포 2014.3.24 시행 2015.3.25   8 351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9 351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0 3604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21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11 360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12 360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82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7   13 360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65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14 360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26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15 360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77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16 36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65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17 3625 하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66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18 3626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19 3627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0 367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79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21 367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22 368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27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23 3681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008호  공포 2011.7.1 시행 2011.7.1   24 3792 한국환경공단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67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25 3793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267호  공포 2011.10.28 시행 2011.10.29   26 398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제11789호  공포 2013.5.22 시행 2015.1.1   27 398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16호  공포 2013.7.16 시행 2013.7.16   28 398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29 398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3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30 3988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31 3989 환경교육진흥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3990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33 3991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4 399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17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35 399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36 399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83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7   37 399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79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38 399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08호  공포 2013.10.22 시행 2013.11.23   39 3997 환경보건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19호  공포 2013.1.1 시행 2013.7.2   40 3998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549호  공포 2014.3.13 시행 2014.3.13   41 3999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01호  공포 2014.4.10 시행 2014.4.10   42 4000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463호  공포 2012.7.4 시행 2012.7.4   43 4001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431호  공포 2011.11.17 시행 2011.11.17   44 400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1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45 400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548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46 4005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318호  공포 2009.1.8 시행 2009.1.8   47 400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68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48 400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49 400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84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7   50 4009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1267호  공포 2012.2.1 시행 2012.5.2   51 4010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482호  공포 2012.10.26 시행 2012.10.26   52 4011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758호  공포 2012.5.1 시행 2012.5.2   53 4012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4 401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55 40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56 4015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17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57 4016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03호  공포 2012.11.27 시행 2013.1.1   58 4117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제559호  공포 2014.6.3 시행 2014.6.3   59 418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제13033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4.21   60 418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제26207호  공포 2015.4.20 시행 2015.4.21   61 4912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3035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7.21   62 49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5836호  공포 2014.12.9 시행 2015.1.1   63 491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전부개정  환경부령  제583호  공포 2014.12.24 시행 2015.1.1   64 49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제25835호  공포 2014.12.9 시행 2015.1.1   65 491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제582호  공포 2014.12.24 시행 2015.1.1   66 491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제12949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6.1.1     ◁prev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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