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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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442호  공포 2012.5.23
시행 2012.11.24 		 
2
 		19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196호  공포 2012.11.23
시행 2012.11.24 		 
3
 		1903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239호  공포 2012.1.26
시행 2012.8.5 		 
4
 		190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5
 		190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
 		190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0998호  공포 2011.8.4
시행 2012.2.5 		 
7
 		190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63호  공포 2012.10.25
시행 2012.10.25 		 
8
 		190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3581호  공포 2012.2.1
시행 2012.2.5 		 
9
 		1909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275호  공포 2012.2.1
시행 2012.2.1 		 
10
 		19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4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0.12.31 		 
11
 		19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48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12
 		191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2430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13
 		19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0호  공포 2012.7.27
시행 2012.7.27 		 
14
 		19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5
 		1915 산림기본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0480호  공포 2011.3.29
시행 2011.9.30 		 
16
 		1916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175호  공포 2011.9.29
시행 2011.9.30 		 
17
 		191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8
 		19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9
 		19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0
 		1920 산림보호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2053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21
 		192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1922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33호  공포 2013.5.10
시행 2013.5.10 		 
23
 		19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2412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24
 		19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25
 		19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6
 		1926 산림조합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1740호  공포 2013.4.5
시행 2013.4.5 		 
27
 		1927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8
 		1928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9
 		192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0
 		193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공포 2008.3.3
시행 2008.3.3 		 
31
 		193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193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09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8 		 
33
 		193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09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8 		 
34
 		1934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4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35
 		193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8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6
 		193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7
 		193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8
 		193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30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8.29 		 
39
 		193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호  공포 2013.5.29
시행 2013.5.29 		 
40
 		194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64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5.31 		 
41
 		194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2
 		194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43
 		194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4
 		194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5
 		194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6
 		194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541호  공포 2012.1.25
시행 2012.1.26 		 
47
 		194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2003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48
 		19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49
 		194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955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50
 		1950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52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51
 		195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2
 		1952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38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53
 		1953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호  공포 2013.12.5
시행 2013.12.5 		 
54
 		1954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5
 		1955 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6
 		1956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공포 2014.2.4
시행 2014.2.4 		 
57
 		1957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8
 		195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77호  공포 2013.3.21
시행 2013.3.21 		 
59
 		1959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82호  공포 2013.6.12
시행 2014.3.13 		 
60
 		196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99호  공포 2014.3.12
시행 2014.3.13 		 
61
 		196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51호  공포 2014.3.12
시행 2014.3.13 		 
62
 		1962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7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3
 		1963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4
 		1964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955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65
 		196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53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66
 		196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7
 		196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68
 		19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69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2.12.18 		 
69
 		19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9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70
 		19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1
 		197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46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72
 		197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호  공포 2014.2.28
시행 2014.2.28 		 
73
 		197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74
 		197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5
 		197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06호  공포 2014.4.15
시행 2014.4.15 		 
76
 		197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06호  공포 2014.4.15
시행 2014.4.15 		 
77
 		1977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호  공포 2014.4.15
시행 2014.4.15 		 
78
 		197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9
 		197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0
 		1980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91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4.3.19 		 
81
 		198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82
 		198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955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83
 		1983 산지관리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2412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84
 		198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85
 		1985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49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86
 		1986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467호  공포 2010.11.2
시행 2010.11.2 		 
87
 		1987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국방부  제정  법률  제7121호  공포 2004.1.29
시행 2004.7.30 		 
88
 		198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42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89
 		198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36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0
 		199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816호  공포 2009.11.2
시행 2009.11.2 		 
91
 		1991 상공회의소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93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92
 		1992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38호  공포 2013.6.28
시행 2013.7.1 		 
93
 		199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공포 2012.8.31
시행 2012.9.1 		 
94
 		1994 상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0366호  공포 2010.6.10
시행 2012.6.11 		 
95
 		1995 상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14호  공포 2014.2.24
시행 2014.2.24 		 
96
 		1996 상법시행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72호  공포 2010.7.23
시행 2010.7.23 		 
97
 		1997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8
 		19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8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99
 		19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2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100
 		2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95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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