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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 2005 상표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제11962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6 2006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31   7 2007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39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 2008 상훈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 2009 상훈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 2010 새마을금고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1 2011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2 201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3 201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4 201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5 2015 새만금개발청 직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81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16 2016 새만금개발청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81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17 2017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46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18 20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65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10.31   19 20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제25호  공포 2013.9.10 시행 2013.9.12   20 20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24720호  공포 2013.9.9 시행 2013.9.12   21 2021 생명공학육성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8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2022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3 202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7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4 2024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5 202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202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27 20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8 202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59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29 202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30 203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98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4.1.1   31 2031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2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2032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2974호  공포 2011.6.15 시행 2011.6.15   33 20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9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34 203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5 203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80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36 2036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7 203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8 2038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39 203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0 204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1 2041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60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42 204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0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3 204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4 2044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61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45 2045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536호  공포 2014.1.8 시행 2014.1.8   46 2046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41호  공포 2013.5.22 시행 2014.1.1   47 20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94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7.22   48 20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  공포 2013.9.17 시행 2013.9.17   49 20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78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50 2050 석유광산보안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1 2051 석탄산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95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52 2052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3 2053 석탄산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4 2054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603호  공포 2006.11.28 시행 2006.11.28   55 2055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02호  공포 2012.2.10 시행 2012.2.10   56 2056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02호  공포 2012.2.10 시행 2012.2.10   57 205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8 2058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59 2059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2060 선박등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0580호  공포 2011.4.12 시행 2011.10.13   61 2061 선박등기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0580호  공포 2011.4.12 시행 2011.10.13   62 2062 선박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3 2063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49호  공포 2013.10.24 시행 2013.10.24   64 2064 선박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5 206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833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66 2066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67 2067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08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5.22   68 2068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9 2069 선박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0 2070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1 2071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72 2072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3 2073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4 2074 선박직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5 2075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76 2076 선박투자회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18호  공포 2014.1.7 시행 2014.4.8   77 2077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8 2078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9 207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40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9.25   80 208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국토해양부령  제537호  공포 2012.11.23 시행 9999.1.1   81 208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2664호  공포 2011.2.9 시행 9999.1.1   82 2082 선원근로감독관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3 2083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84 2084 선원노동위원회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5 2085 선원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6 2086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5호  공포 2014.1.8 시행 2014.1.8   87 2087 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10호  공포 2014.4.15 시행 2014.4.15   88 2088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89 208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79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90 209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91 209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92 2092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61호  공포 2011.6.14 시행 2011.10.1   93 2093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4 209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1285호  공포 2012.2.1 시행 2012.8.2   95 209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제4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96 209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6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7 209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731호  공포 2013.4.5 시행 2013.4.5   98 209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96호  공포 2013.7.15 시행 2013.7.15   99 20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1087호  공포 2008.10.20 시행 2008.10.20   100 210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여성가족부  제정  법률  제11046호  공포 2011.9.15 시행 2012.3.16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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