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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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01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2202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
 		220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4
 		220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
 		2205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6
 		220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
 		220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
 		2208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9
 		220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
 		2210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81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11
 		221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80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12
 		221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9호  공포 2013.12.26
시행 2013.12.26 		 
13
 		221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4
 		2214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66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15
 		2215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75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16
 		2216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17
 		2217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85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18
 		221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2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4 		 
19
 		2219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70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1 		 
20
 		2220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1
 		2221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2222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66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23
 		222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24
 		222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76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25
 		2225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222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9호  공포 2014.4.17
시행 2014.4.17 		 
27
 		222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74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28
 		2228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3호  공포 2011.10.26
시행 2011.10.26 		 
29
 		2229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32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30
 		2230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호  공포 2013.11.22
시행 2013.11.22 		 
31
 		2231 수의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2
 		223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51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33
 		223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84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9 		 
34
 		2234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02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9 		 
35
 		223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1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5.3.25 		 
36
 		223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37
 		223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27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38
 		223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0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39
 		223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9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40
 		224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9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41
 		2241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302호  공포 2010.10.28
시행 2011.1.29 		 
42
 		2242 수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7호  공포 2010.3.31
시행 2010.3.31 		 
43
 		2243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법무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3661호  공포 2012.3.13
시행 2012.3.13 		 
44
 		2244 수형자 등 호송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611호  공포 2011.1.4
시행 2011.1.4 		 
45
 		2245 숙련기술장려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법률  제10338호  공포 2010.5.31
시행 2011.1.1 		 
46
 		2246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87호  공포 2013.8.20
시행 2013.8.20 		 
47
 		224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93호  공포 2013.8.20
시행 2013.8.20 		 
48
 		2248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11호  공포 2011.4.11
시행 2011.4.11 		 
49
 		2249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0
 		2250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0657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5.19 		 
51
 		2251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02호  공포 2010.2.4
시행 2010.5.5 		 
52
 		225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공포 2008.3.6
시행 2008.3.6 		 
53
 		2253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53호  공포 2010.5.4
시행 2010.5.5 		 
54
 		2254 습지보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25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55
 		2255 습지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25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56
 		2256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0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7
 		2257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0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8
 		2258 습지보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81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7 		 
59
 		2259 습지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81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7 		 
60
 		226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08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61
 		226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1호  공포 2014.4.4
시행 2014.4.4 		 
62
 		226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385호  공포 2013.2.20
시행 2013.2.23 		 
63
 		226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28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64
 		226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1호  공포 2014.2.7
시행 2014.2.7 		 
65
 		226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9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66
 		2266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99호  공포 2014.2.20
시행 2014.2.20 		 
67
 		2267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19호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68
 		2268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80호  공포 2004.3.30
시행 2004.3.30 		 
69
 		2269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공포 2010.3.15
시행 2010.3.19 		 
70
 		2270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1
 		2271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33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72
 		227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73
 		2273 식물방역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4
 		2274 식물신품종 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62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75
 		2275 식물신품종 보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62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76
 		2276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77
 		2277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78
 		2278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대통령령  제24562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79
 		2279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4562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80
 		2280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호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81
 		228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호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82
 		2282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호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83
 		228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호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84
 		2284 식생활교육지원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54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11.14 		 
85
 		2285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6
 		228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0606호  공포 2011.4.28
시행 2011.4.28 		 
87
 		2287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호  공포 2010.9.1
시행 2010.9.1 		 
88
 		2288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9
 		2289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89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90
 		2290 식품산업진흥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89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91
 		2291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560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92
 		2292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560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93
 		2293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법률  제11459호  공포 2012.6.1
시행 2013.6.2 		 
94
 		229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95
 		229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01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6
 		2296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1986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97
 		229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7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98
 		2298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99
 		229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02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0
 		2300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019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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