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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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01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02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230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3
 		230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4
 		230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67호  공포 2014.2.20
시행 2014.2.20 		 
5
 		230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제11985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7.31 		 
6
 		23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08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7
 		230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
 		230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15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9
 		230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0
 		23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96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4.22 		 
11
 		23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공포 2014.2.4
시행 2014.2.4 		 
12
 		2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22호  공포 2014.4.24
시행 2014.4.24 		 
13
 		2313 신원보증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363호  공포 2009.1.30
시행 2009.1.30 		 
14
 		231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36호  공포 2014.4.24
시행 2014.4.24 		 
15
 		2315 신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93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16
 		2316 신탁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04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8 		 
17
 		2317 신항만건설 촉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42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18
 		2318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9
 		2319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80호  공포 2014.2.13
시행 2014.2.14 		 
20
 		23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81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21
 		232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22
 		232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3
 		232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4
 		2324 실용신안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제11962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25
 		2325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31 		 
26
 		2326 실용신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46호  공포 2013.6.28
시행 2013.7.1 		 
27
 		2327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67호  공포 2014.4.28
시행 2014.4.28 		 
28
 		232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57호  공포 2013.6.4
시행 2013.6.4 		 
29
 		232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0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0 		 
30
 		23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68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5 		 
31
 		233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1987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7.30 		 
32
 		233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7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33
 		233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2334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제9648호  공포 2009.5.8
시행 2009.5.8 		 
35
 		233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55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36
 		2336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호  공포 2014.1.3
시행 2014.1.3 		 
37
 		233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10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38
 		233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36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39
 		2339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5.31 		 
40
 		234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1
 		2341 씨름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11168호  공포 2012.1.17
시행 2012.4.18 		 
42
 		2342 씨름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23722호  공포 2012.4.12
시행 2012.4.18 		 
43
 		2343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72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44
 		234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45
 		2345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6
 		234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7
 		234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39호  공포 2012.7.13
시행 2012.7.15 		 
48
 		234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3951호  공포 2012.7.13
시행 2012.7.15 		 
49
 		23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제정  법률  제12341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9.29 		 
50
 		235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74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51
 		235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전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제38호  공포 2013.6.4
시행 2013.6.19 		 
52
 		235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567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19 		 
53
 		235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4
 		235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공포 2008.3.6
시행 2008.3.6 		 
55
 		235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6
 		2356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29호  공포 2011.8.4
시행 2011.8.4 		 
57
 		2357 아이돌봄 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31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58
 		2358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제4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59
 		2359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0
 		2360 악취방지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15호  공포 2013.7.16
시행 2013.7.16 		 
61
 		236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62
 		2362 악취방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135호  공포 2012.10.9
시행 2012.10.9 		 
63
 		23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60호  공포 2011.6.8
시행 2011.6.8 		 
64
 		2364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5
 		2365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6
 		2366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86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2 		 
67
 		2367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6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2 		 
68
 		2368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9
 		2369 암관리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0
 		2370 암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58호  공포 2011.6.1
시행 2011.6.1 		 
71
 		2371 암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2
 		237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97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7.22 		 
73
 		237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공포 2014.2.4
시행 2014.2.4 		 
74
 		237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5
 		237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21호  공포 2014.3.24
시행 2015.3.25 		 
76
 		237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77
 		237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8
 		2378 야전군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3119호  공포 1990.9.29
시행 1990.10.1 		 
79
 		2379 약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50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12.19 		 
80
 		2380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2450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12.19 		 
81
 		2381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82
 		2382 약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83
 		2383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4
 		2384 약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5
 		2385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0012호  공포 2010.2.4
시행 2010.5.5 		 
86
 		2386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41호  공포 2013.3.22
시행 2013.9.23 		 
87
 		2387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  공포 2013.10.2
시행 2013.10.2 		 
88
 		2388 양곡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52호  공포 2013.9.17
시행 2013.9.23 		 
89
 		238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제정  법률  제12532호  공포 2014.3.24
시행 2015.3.25 		 
90
 		239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1988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91
 		239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7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92
 		239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31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93
 		239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86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4
 		239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239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1호  공포 2014.4.4
시행 2014.4.4 		 
96
 		239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7
 		2397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8
 		2398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9
 		2399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0
 		2400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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