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26
/
50
page
Total
4,93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25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02호
공포 2013.7.16
시행 2013.8.6
2
250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3
25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
250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54호
공포 2012.1.12
시행 2013.1.1
5
2505
예산성과금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
2506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8852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7
2507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720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8
2508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9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9
2509
예술원사무국직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53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10
2510
예술원사무국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53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11
2511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36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3.31
12
2512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8호
공포 2014.3.31
시행 2014.3.31
13
251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80호
공포 2014.3.28
시행 2014.3.31
14
251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00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7.22
15
251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6
2516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7
251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8
25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9
2519
온천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96호
공포 2013.7.16
시행 2013.7.16
20
2520
온천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1호
공포 2014.4.4
시행 2014.4.4
21
2521
온천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2
2522
올림픽기장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12485호
공포 1988.7.4
시행 1988.7.4
23
2523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4
2524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제4호
공포 2013.4.8
시행 2013.4.8
25
252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16호
공포 2014.4.22
시행 2014.4.22
26
252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16호
공포 2014.4.22
시행 2014.4.22
27
2527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제10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28
2528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9
2529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0
2530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9932호
공포 2010.1.18
시행 2010.3.19
31
253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공포 2010.3.15
시행 2010.3.19
32
253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659호
공포 2009.2.2
시행 2009.2.2
33
2533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05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34
2534
외국법자문사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62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35
2535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739호
공포 2011.5.6
시행 2011.5.6
36
2536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1661호
공포 2009.8.5
시행 2009.9.26
37
2537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8
2538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38호
공포 2013.6.28
시행 2013.7.1
39
2539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32호
공포 2013.2.23
시행 2013.7.1
40
254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71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7.29
41
254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제9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2
254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3
2543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98호
공포 2013.9.4
시행 2013.9.4
44
2544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외교부
전부개정
법률
제10307호
공포 2010.5.20
시행 2010.5.20
45
2545
외국인토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6
2546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공포 2011.4.11
시행 2011.4.11
47
2547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8
2548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25호
공포 2014.1.10
시행 2014.3.11
49
254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호
공포 2013.6.10
시행 2013.6.10
50
255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49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51
2551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2
2552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407호
공포 2012.3.21
시행 2012.3.21
53
255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4
2554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5
2555
외무공무원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82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56
2556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제6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57
2557
외무공무원임용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13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58
2558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9
2559
외무관인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2560
외식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56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11.14
61
2561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2
2562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61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5.31
63
2563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호
공포 2010.9.1
시행 2010.9.1
64
256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5
256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6
256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7
256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68
256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82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69
2569
우정사업본부 직제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5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70
2570
우정사업본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5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71
257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7호
공포 2014.4.11
시행 2014.4.11
72
2572
우주개발 진흥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3
2573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74
2574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5
2575
우주손해배상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6
257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7
2577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78
257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9
2579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0
258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217호
공포 2011.12.2
시행 2012.3.15
81
258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115호
공포 2011.12.2
시행 2012.3.15
82
258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3
2583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4
2584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85
258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34호
공포 2013.6.21
시행 2013.6.24
86
2586
우편대체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7
2587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88
2588
우편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9
2589
우편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90
2590
우편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1
2591
우편환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2
2592
우편환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93
2593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86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94
259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7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31
95
2595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30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96
2596
원자력 진흥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1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7
2597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8
2598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35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99
2599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2889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100
2600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