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29 / 50 page Total 4,93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280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280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0516호  공포 2011.3.30
시행 2012.3.31 		 
3
 		28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호  공포 2012.3.30
시행 2012.3.31 		 
4
 		28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3679호  공포 2012.3.26
시행 2012.3.31 		 
5
 		2805 자연공원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978호  공포 2011.7.28
시행 2012.1.29 		 
6
 		2806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7
 		2807 자연공원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
 		2808 자연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법률  제11994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9
 		280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3호  공포 2014.1.22
시행 2014.1.22 		 
10
 		28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1
 		2811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71호  공포 2013.3.22
시행 2013.9.23 		 
12
 		281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519호  공포 2013.9.23
시행 2013.9.23 		 
13
 		281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4
 		2814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5
 		281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11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16
 		281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7
 		28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76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18
 		28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19
 		28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67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20
 		28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01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21
 		28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공포 2014.2.4
시행 2014.2.4 		 
22
 		28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60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23
 		28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2412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24
 		28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2412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25
 		282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26
 		282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27
 		282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11호  공포 2013.6.17
시행 2013.6.17 		 
28
 		282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11호  공포 2013.6.17
시행 2013.6.17 		 
29
 		282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0
 		28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1
 		283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283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3
 		283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283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5
 		28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12호  공포 2013.1.1
시행 2013.1.1 		 
36
 		28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20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37
 		28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12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38
 		2838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806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39
 		2839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4호  공포 2014.4.16
시행 2014.4.16 		 
40
 		284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45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41
 		284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68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42
 		284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24호  공포 2014.4.28
시행 2014.4.29 		 
43
 		2843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공포 2010.10.14
시행 2010.10.14 		 
44
 		2844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공포 2010.10.14
시행 2010.10.14 		 
45
 		2845 작은도서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11316호  공포 2012.2.17
시행 2012.8.18 		 
46
 		2846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24041호  공포 2012.8.13
시행 2012.8.18 		 
47
 		2847 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0335호  공포 2007.10.23
시행 2007.11.1 		 
48
 		284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64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49
 		284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50
 		285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1
 		285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2
 		285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3
 		285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51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54
 		285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5
 		285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56
 		285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76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57
 		285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31호  공포 2014.2.17
시행 2014.2.17 		 
58
 		285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9
 		285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253호  공포 2012.2.1
시행 2012.8.2 		 
60
 		286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61
 		28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2
 		286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3
 		286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49호  공포 2012.8.3
시행 2012.8.5 		 
64
 		286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4016호  공포 2012.8.3
시행 2012.8.5 		 
65
 		286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58호  공포 2013.6.4
시행 2013.12.5 		 
66
 		286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27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67
 		286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8호  공포 2013.10.4
시행 2013.10.6 		 
68
 		286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9
 		286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45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8.29 		 
70
 		287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70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71
 		287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제9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2
 		287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3
 		287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기업청  타법개정  법률  제11240호  공포 2012.1.26
시행 2012.7.27 		 
74
 		287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5
 		2875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77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10.31 		 
76
 		287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18호  공포 2013.10.31
시행 2013.10.31 		 
77
 		287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13호  공포 2013.4.22
시행 2013.4.23 		 
78
 		2878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0854호  공포 2011.7.14
시행 2011.7.14 		 
79
 		2879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2호  공포 2010.6.28
시행 2010.7.1 		 
80
 		2880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81호  공포 2012.12.28
시행 2013.1.1 		 
81
 		288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2035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82
 		288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3
 		288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70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9.5 		 
84
 		288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72호  공포 2011.8.17
시행 2011.10.5 		 
85
 		288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62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3.1.1 		 
86
 		2886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51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87
 		288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8
 		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59호  공포 2012.9.4
시행 2012.9.4 		 
89
 		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0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443호  공포 2012.5.23
시행 2012.8.24 		 
91
 		2891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2
 		2892 장학금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3
 		289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4
 		289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289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96
 		28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94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97
 		289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8호  공포 2014.2.7
시행 2014.2.7 		 
98
 		28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39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99
 		2899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75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7.30 		 
100
 		2900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제243호  공포 2004.7.26
시행 2004.7.26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