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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3 / 3 page Total 263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2663 육군종합행정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6121호  공포 1999.2.26 시행 1999.2.26   2 2664 육군특수전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3124호  공포 1990.9.29 시행 1990.10.1   3 2665 육군포병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3708호  공포 1992.8.13 시행 1992.8.13   4 2666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624호  공포 2012.2.22 시행 2012.2.22   5 2667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6230호  공포 1999.4.9 시행 1999.4.9   6 2668 육군훈련소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3708호  공포 1992.8.13 시행 1992.8.13   7 2699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660호  공포 2008.12.24 시행 2008.12.24   8 2700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746호  공포 2011.10.7 시행 2011.10.7   9 2847 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0335호  공포 2007.10.23 시행 2007.11.1   10 2902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제703호  공포 2010.2.17 시행 2010.2.17   11 290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2 2906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81호  공포 2012.12.3 시행 2012.12.3   13 3013 전쟁기념사업회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04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14 3014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789호  공포 2013.10.10 시행 2013.10.10   15 314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6 315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7 3207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1호  공포 2010.3.17 시행 2010.3.17   18 3361 징발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0호  공포 2010.3.17 시행 2010.3.17   19 3362 징발법 시행규칙  국방부  전부개정  국방부령  제714호  공포 2010.7.16 시행 2010.7.16   20 3363 징발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1 3364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0580호  공포 2011.4.12 시행 2011.10.13   22 336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675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23 3366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57호  공포 2012.2.8 시행 2012.2.8   24 3507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65호  공포 2012.4.20 시행 2012.4.20   25 3548 통합방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35호  공포 2013.3.22 시행 2013.6.23   26 3549 통합방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90호  공포 2013.8.20 시행 2013.8.20   27 355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042호  공포 2011.9.15 시행 2012.7.1   28 355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29 3663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79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0 3664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1 3665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79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3700 한국국방연구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9994호  공포 2010.2.4 시행 2010.2.4   33 3701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3790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35 3804 합동군사대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51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   36 3805 합동참모본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55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3.1.1   37 3842 해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2210호  공포 1987.7.1 시행 1987.7.1   38 3843 해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1869호  공포 1986.3.14 시행 1986.3.14   39 3844 해군본부 직제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435호  공포 2010.10.13 시행 2010.10.13   40 3845 해군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3127호  공포 1990.9.29 시행 1990.10.1   41 3846 해군함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3128호  공포 1990.9.29 시행 1990.10.1   42 3847 해병대사령부 직제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436호  공포 2010.10.13 시행 2010.10.13   43 3848 해병사단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3129호  공포 1990.9.29 시행 1990.10.1   44 3936 향토예비군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05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45 3937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79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6 3938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03호  공포 2013.10.22 시행 2013.10.22   47 3939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817호  공포 2014.1.16 시행 2014.1.16   48 3942 헌병령  국방부  타법개정  각령  제261호  공포 1961.11.21 시행 1961.11.21   49 3943 헌병무기사용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4746호  공포 1970.3.16 시행 1970.3.16   50 3944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81호  공포 2010.3.24 시행 2010.3.24   51 4208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2745호  공포 2014.6.11 시행 2014.12.12   52 4209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084호  공포 2015.2.3 시행 2015.2.3   53 4210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647호  공포 2014.10.8 시행 2014.10.8   54 4211 국방전직교육원법  국방부  제정  법률  제12746호  공포 2014.6.11 시행 2014.12.12   55 4212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5822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2.12   56 4213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5487호  공포 2014.7.21 시행 2014.7.21   57 4256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487호  공포 2014.7.21 시행 2014.7.21   58 4403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제828호  공포 2014.10.14 시행 2014.10.14   59 4479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3289호  공포 2015.5.18 시행 2015.5.18   60 4626 육군미사일사령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77호  공포 2014.6.11 시행 2014.6.11   61 4748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제정  법률  제12790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5.4.16   62 474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6193호  공포 2015.4.14 시행 2015.4.16   63 4840 해군잠수함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5908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2.1     ◁prev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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