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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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01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2202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
 		2241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302호  공포 2010.10.28
시행 2011.1.29 		 
4
 		2249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
 		226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28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6
 		226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1호  공포 2014.2.7
시행 2014.2.7 		 
7
 		226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9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8
 		230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15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9
 		230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0
 		23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81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11
 		232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2
 		232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3
 		2398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4
 		24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20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15
 		24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7호  공포 2014.1.6
시행 2014.1.6 		 
16
 		24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7
 		2442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8
 		246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9
 		246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0
 		246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1
 		2545 외국인토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2546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공포 2011.4.11
시행 2011.4.11 		 
23
 		2547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4
 		256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5
 		256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256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7
 		2610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8
 		2613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9
 		2614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0
 		2615 유료도로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1
 		2616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2617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3
 		262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262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35
 		274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6
 		274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7
 		2753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25호  공포 2013.12.24
시행 2013.12.24 		 
38
 		2762 임대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70호  공포 2013.6.4
시행 2013.12.5 		 
39
 		276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0
 		2764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41
 		2784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9525호  공포 2009.3.25
시행 2009.9.26 		 
42
 		278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3
 		2790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29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44
 		279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9호  공포 2014.2.28
시행 2014.2.28 		 
45
 		279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20호  공포 2013.6.17
시행 2013.6.19 		 
46
 		279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호  공포 2013.6.17
시행 2013.6.19 		 
47
 		2794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8
 		2795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3호  공포 2014.3.25
시행 2014.3.25 		 
49
 		2796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12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9 		 
50
 		279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21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51
 		279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0호  공포 2014.2.7
시행 2014.2.7 		 
52
 		279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49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53
 		2800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7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54
 		280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5
 		2843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공포 2010.10.14
시행 2010.10.14 		 
56
 		285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51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57
 		285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8
 		285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59
 		286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286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45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8.29 		 
61
 		2886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51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62
 		288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3
 		289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4
 		289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5
 		289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66
 		308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2345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67
 		308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58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68
 		3119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31호  공포 2013.10.2
시행 2013.10.2 		 
69
 		3124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2333호  공포 2014.1.24
시행 2014.10.1 		 
70
 		3135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73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9.19 		 
71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2
 		3137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3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7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74
 		313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0호  공포 2013.7.15
시행 2014.5.7 		 
75
 		314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91호  공포 2014.4.28
시행 2014.10.29 		 
76
 		3141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15호  공포 2013.12.24
시행 2014.6.25 		 
77
 		3142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8호  공포 2014.4.25
시행 2014.4.25 		 
78
 		3143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79
 		320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0
 		3206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81
 		329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01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5.22 		 
82
 		329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3
 		329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4
 		330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5
 		330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6
 		33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7
 		331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8
 		33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9
 		3321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4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8 		 
90
 		3327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공포 2012.4.13
시행 2012.4.15 		 
91
 		3328 지하수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03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11.23 		 
92
 		3329 지하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3
 		3330 지하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4
 		3384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3385 철도건설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23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96
 		3386 철도건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85호  공포 2013.10.4
시행 2013.10.6 		 
97
 		3387 철도건설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8
 		3388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9
 		3389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0
 		3390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1호  공포 2014.3.19
시행 20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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