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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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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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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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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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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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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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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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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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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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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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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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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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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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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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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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67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경제기획원령
제63호
공포 1970.9.16
시행 1970.9.16
2
3412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3
3449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56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4
3572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92호
공포 2013.1.1
시행 2013.1.1
5
3742
한국수출입은행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70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6
3743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12호
공포 2014.4.21
시행 2014.4.22
7
3750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4호
공포 2010.3.31
시행 2010.3.31
8
3751
한국은행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80호
공포 2012.3.21
시행 2012.4.22
9
3752
한국은행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10
3753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525호
공포 1995.11.16
시행 1995.11.16
11
3764
한국조폐공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71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12
3765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13
3777
한국투자공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904호
공포 2011.7.25
시행 2011.7.25
14
3778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15
3955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72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7.22
16
3956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03호
공포 2012.11.27
시행 2012.12.1
17
3957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8
4023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제99호
공포 1999.7.1
시행 1999.7.1
19
402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515호
공포 2009.3.25
시행 2009.3.25
20
4025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156호
공포 2012.11.6
시행 2012.11.6
21
4163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486호
공포 2015.7.1
시행 2015.7.1
22
4218
국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320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7.1
23
4353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433호
공포 2014.9.5
시행 2014.9.5
24
4361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450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25
4650
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71호
공포 2015.3.6
시행 2015.3.6
26
4655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449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27
4668
자산재평가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0221호
공포 2010.3.31
시행 2011.1.1
28
4731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495호
공포 2015.7.30
시행 20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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