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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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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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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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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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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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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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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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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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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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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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57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13019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7.21
2
425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대통령령
제26411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3
425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호
공포 2015.7.21
시행 2015.7.21
4
429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12962호
공포 2015.1.6
시행 2016.1.7
5
429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5369호
공포 2014.6.3
시행 2014.6.5
6
430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2호
공포 2014.9.4
시행 2014.9.4
7
430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대통령령
제25918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1.1
8
430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호
공포 2015.2.2
시행 2015.2.2
9
430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12730호
공포 2014.6.3
시행 2015.6.4
10
430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대통령령
제26304호
공포 2015.6.3
시행 2015.6.4
11
430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5호
공포 2015.6.4
시행 2015.6.4
12
4346
동물위생시험소법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13357호
공포 2015.6.22
시행 2016.6.23
13
476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13361호
공포 2015.6.22
시행 2016.6.23
14
477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13030호
공포 2015.1.20
시행 2016.1.21
15
4844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3032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7.21
16
4845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412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17
4846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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