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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next▷   3 / 4 page Total 368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239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 2447 여성가족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3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3 247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92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12   4 2482 연호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09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5 2510 예술원사무국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53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6 251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 25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 2519 온천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96호  공포 2013.7.16 시행 2013.7.16   9 2520 온천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1호  공포 2014.4.4 시행 2014.4.4   10 2521 온천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1 252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16호  공포 2014.4.22 시행 2014.4.22   12 2570 우정사업본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5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13 2598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35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4 2713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5 2714 이북5도위원회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6 2720 인감증명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95호  공포 2012.3.21 시행 2012.3.21   17 2721 인감증명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06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4.1.1   18 2728 인사 감사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9 2771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091호  공포 2008.6.5 시행 2008.9.6   20 2772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1 281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11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22 281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3 284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45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24 284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68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25 284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24호  공포 2014.4.28 시행 2014.4.29   26 2844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공포 2010.10.14 시행 2010.10.14   27 28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94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28 289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8호  공포 2014.2.7 시행 2014.2.7   29 28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39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30 2979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제정  대통령령  제24881호  공포 2013.11.27 시행 2013.12.8   31 2984 전문경력관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00호  공포 2013.12.16 시행 2013.12.16   32 3007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3 3008 전자정부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35호  공포 2013.4.5 시행 2013.7.6   34 3009 전자정부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5 301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742호  공포 2011.5.30 시행 2011.5.30   36 301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7 30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8 303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9 3052 정부 표창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0 3061 정부조직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14호  공포 2013.12.24 시행 2013.12.24   41 3062 정부청사관리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2 3063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3 3068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85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44 3069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1384호  공포 2009.3.31 시행 2009.4.1   45 308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95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46 308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41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47 308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2345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48 308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58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49 3099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8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50 3103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공포 2012.5.31 시행 2012.5.31   51 3108 조세특례제한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3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52 31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6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53 31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54 3126 주민등록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5 312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39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4.1.1   56 31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01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4.3.18   57 312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0866호  공포 2011.7.21 시행 2012.7.22   58 31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807호  공포 2012.5.23 시행 2012.5.23   59 3131 주민투표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314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1 314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2 3179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3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63 3209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93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12   64 3210 지방공기업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52호  공포 2013.6.4 시행 2013.6.4   65 321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31호  공포 2013.12.5 시행 2013.12.5   66 321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02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5   67 321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31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68 321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98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12   69 3215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4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0 321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26호  공포 2014.3.5 시행 2014.3.5   71 321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4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2 321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26호  공포 2014.3.5 시행 2014.3.5   73 3219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36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74 3220 지방공무원 임용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38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75 322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4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6 322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제419호  공포 2008.1.4 시행 2008.1.4   77 322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37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78 3224 지방공무원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13호  공포 2014.1.7 시행 2014.4.8   79 3225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안전행정부  제정  대통령령  제24857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80 3226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1 3227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2 3228 지방교부세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51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83 3229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66호  공포 2014.4.28 시행 2014.4.28   84 323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18호  공포 2014.4.22 시행 2014.4.22   85 3237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20호  공포 2014.2.27 시행 2014.3.1   86 3239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7 3248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4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8 3249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안전행정부  제정  법률  제11829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5.28   89 325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90 3251 지방세기본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52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91 325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4호  공포 2014.1.22 시행 2014.1.22   92 325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04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93 3254 지방세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53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94 3255 지방세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62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95 3256 지방세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17호  공포 2014.4.22 시행 2014.4.22   96 325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제정  법률  제11998호  공포 2013.8.6 시행 2014.8.7   97 3258 지방세특례제한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06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98 325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9 326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53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100 326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83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5.22     ◁prev 1   2   3   4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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