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next▷  
3 / 4 page Total 31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261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57호  공포 2013.4.5
시행 2013.7.6 		 
2
 		2619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34호  공포 2013.7.16
시행 2013.7.16 		 
3
 		262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
 		2637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
 		278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9525호  공포 2009.3.25
시행 2009.9.26 		 
6
 		2789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
 		28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2412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8
 		282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9
 		282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11호  공포 2013.6.17
시행 2013.6.17 		 
10
 		3070 정치어업권보상규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4768호  공포 1970.3.19
시행 1970.3.19 		 
11
 		3114 종자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0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2
 		3116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13
 		3118 종자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563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14
 		3120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31호  공포 2013.10.2
시행 2013.10.2 		 
15
 		347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43호  공포 2013.7.17
시행 2014.1.18 		 
16
 		348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5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8 		 
17
 		348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8
 		349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0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6.2 		 
19
 		350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560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20
 		3561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21
 		378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378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23
 		378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4
 		378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44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25
 		378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3786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555호  공포 2009.6.25
시행 2009.6.25 		 
27
 		3787 한국해운조합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8
 		3788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368호  공포 2011.8.5
시행 2011.8.5 		 
29
 		3789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0
 		3824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20호  공포 2014.1.7
시행 2014.4.8 		 
31
 		3825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7호  공포 2014.4.7
시행 2014.4.8 		 
32
 		3826 항로표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21호  공포 2013.9.9
시행 2013.9.9 		 
33
 		3827 항만공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3828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35
 		3829 항만공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6
 		3830 항만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94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37
 		3831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8
 		3832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8호  공포 2014.4.8
시행 2014.4.8 		 
39
 		3833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0
 		383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2호  공포 2013.10.30
시행 2013.10.30 		 
41
 		3835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42
 		3836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43
 		3837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95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44
 		383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5
 		3839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6
 		3840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7
 		384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8
 		3849 해사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21호  공포 2014.1.7
시행 2014.4.8 		 
49
 		3850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8호  공포 2014.4.8
시행 2014.4.8 		 
50
 		3851 해사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9호  공포 2014.4.8
시행 2014.4.8 		 
51
 		3863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91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11.14 		 
52
 		3864 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53
 		3865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40호  공포 2013.11.13
시행 2013.11.14 		 
54
 		386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47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9.25 		 
55
 		386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56
 		386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7
 		3869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8
 		3870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국토해양부령  제504호  공포 2012.7.30
시행 2012.7.30 		 
59
 		387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387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90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61
 		387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62
 		387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3
 		387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91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64
 		38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26호  공포 2013.12.24
시행 2013.12.24 		 
65
 		3877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47호  공포 2013.10.23
시행 2013.10.23 		 
66
 		3878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20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67
 		3879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32호  공포 2013.7.3
시행 2013.7.3 		 
68
 		3880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69
 		388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4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70
 		388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5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71
 		3884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2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72
 		388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48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73
 		388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74
 		388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94호  공포 2013.8.20
시행 2013.8.20 		 
75
 		3888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97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1.1 		 
76
 		388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7
 		389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8
 		3908 해운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92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79
 		3909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0
 		3910 해운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1
 		3940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11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7.23 		 
82
 		394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72호  공포 2013.7.22
시행 2013.7.23 		 
83
 		4043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2843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5.1.1 		 
84
 		4044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6235호  공포 2015.5.11
시행 2015.5.11 		 
85
 		404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3115호  공포 2015.1.28
시행 2015.3.29 		 
86
 		404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6163호  공포 2015.3.27
시행 2015.3.29 		 
87
 		41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43호  공포 2013.7.17
시행 2015.7.1 		 
88
 		410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04호  공포 2014.1.17
시행 2015.7.1 		 
89
 		41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공포 2015.6.4
시행 2015.6.4 		 
90
 		4188 국립해양박물관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2818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5.4.16 		 
91
 		4189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6174호  공포 2015.3.30
시행 2015.4.16 		 
92
 		4190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2819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5.4.16 		 
93
 		4191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6189호  공포 2015.4.7
시행 2015.4.16 		 
94
 		425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호  공포 2015.7.21
시행 2015.7.21 		 
95
 		429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5369호  공포 2014.6.3
시행 2014.6.5 		 
96
 		430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2호  공포 2014.9.4
시행 2014.9.4 		 
97
 		45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3186호  공포 2015.2.3
시행 2015.8.4 		 
98
 		45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6473호  공포 2015.8.3
시행 2015.8.4 		 
99
 		453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3268호  공포 2015.3.27
시행 2016.3.28 		 
100
 		454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3383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12.23 		 
  ◁prev 1   2   3   4   next▷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