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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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0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22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2
 		3102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조달청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22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3
 		3103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공포 2012.5.31
시행 2012.5.31 		 
4
 		3104 조세범 처벌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2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5
 		3105 조세범 처벌절차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법률  제11132호  공포 2011.12.31
시행 2012.7.1 		 
6
 		3106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3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7
 		3107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3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8
 		3108 조세특례제한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3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9
 		3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6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10
 		31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6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11
 		3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2
 		31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3
 		3113 종자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0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4
 		3114 종자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0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5
 		3115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16
 		3116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17
 		3117 종자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563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18
 		3118 종자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563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19
 		3119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31호  공포 2013.10.2
시행 2013.10.2 		 
20
 		3120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31호  공포 2013.10.2
시행 2013.10.2 		 
21
 		3121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53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22
 		312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1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23
 		312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17호  공포 2014.4.22
시행 2014.4.22 		 
24
 		3124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2333호  공포 2014.1.24
시행 2014.10.1 		 
25
 		3125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9호  공포 2010.4.14
시행 2010.4.14 		 
26
 		3126 주민등록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7
 		312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39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4.1.1 		 
28
 		31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01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4.3.18 		 
29
 		312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0866호  공포 2011.7.21
시행 2012.7.22 		 
30
 		31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807호  공포 2012.5.23
시행 2012.5.23 		 
31
 		3131 주민투표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3132 주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18호  공포 2013.4.5
시행 2013.4.5 		 
33
 		3133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34호  공포 2013.2.23
시행 2013.2.23 		 
34
 		3134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23호  공포 2014.3.5
시행 2014.4.1 		 
35
 		3135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73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9.19 		 
36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7
 		3137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3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3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39
 		313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0호  공포 2013.7.15
시행 2014.5.7 		 
40
 		314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91호  공포 2014.4.28
시행 2014.10.29 		 
41
 		3141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15호  공포 2013.12.24
시행 2014.6.25 		 
42
 		3142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8호  공포 2014.4.25
시행 2014.4.25 		 
43
 		3143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44
 		3144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805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45
 		3145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43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1.1 		 
46
 		314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35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7
 		314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8
 		314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9
 		314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0
 		315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1
 		315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청  제정  법률  제12307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7.22 		 
52
 		3152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85호  공포 2012.5.25
시행 2012.5.25 		 
53
 		3153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22호  공포 2011.7.20
시행 2011.7.20 		 
54
 		3154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11호  공포 2011.5.24
시행 2011.5.24 		 
55
 		3155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72호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56
 		3156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86호  공포 2013.12.20
시행 2013.12.20 		 
57
 		3157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385호  공포 2013.12.20
시행 2013.12.20 		 
58
 		3158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279호  공포 2012.3.27
시행 2012.3.27 		 
59
 		315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12006호  공포 2013.8.6
시행 2013.8.6 		 
60
 		316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타법개정  지식경제부령  제274호  공포 2012.11.30
시행 2012.11.30 		 
61
 		316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11656호  공포 2013.3.22
시행 2013.9.23 		 
62
 		316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3
 		316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11539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6.12 		 
64
 		316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65
 		3165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12240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4.15 		 
66
 		316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02호  공포 2014.4.14
시행 2015.1.1 		 
67
 		3167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4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8
 		3168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중소기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955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69
 		316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0
 		317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12499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9.19 		 
71
 		317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1 		 
72
 		317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17호  공포 2013.9.9
시행 2013.9.9 		 
73
 		317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12309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74
 		31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5
 		317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6
 		317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12009호  공포 2013.8.6
시행 2013.8.6 		 
77
 		317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호  공포 2014.2.28
시행 2014.2.28 		 
78
 		317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79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79
 		3179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3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80
 		3180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3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81
 		3181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82
 		318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12311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83
 		318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타법개정  지식경제부령  제274호  공포 2012.11.30
시행 2012.11.30 		 
84
 		318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5
 		3185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6
 		3186 중재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7
 		318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8
 		318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9
 		3189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0
 		3190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1
 		3191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2
 		319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831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93
 		3193 증권거래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45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8.29 		 
94
 		3194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8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95
 		319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97호  공포 2013.8.27
시행 2013.8.29 		 
96
 		319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45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8.29 		 
97
 		3197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825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98
 		3198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4911호  공포 1996.2.12
시행 1996.2.12 		 
99
 		319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41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100
 		320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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