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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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01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3302 지식재산 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  제정  법률  제10629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7.20 		 
3
 		3303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4
 		330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
 		330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
 		3306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12354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7.29 		 
7
 		3307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9847호  공포 2009.12.29
시행 2010.12.30 		 
8
 		3308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5호  공포 2012.5.31
시행 2012.5.31 		 
9
 		3309 지역보건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
 		3310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안전행정부  전부개정  내무부령  제49호  공포 1969.12.30
시행 1969.12.30 		 
11
 		331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04호  공포 2013.7.16
시행 2013.7.16 		 
12
 		331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185호  공포 2012.11.20
시행 2012.11.20 		 
13
 		33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10598호  공포 2011.4.14
시행 2011.4.14 		 
14
 		33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5
 		331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11659호  공포 2013.3.22
시행 2013.9.23 		 
16
 		33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7
 		331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563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18
 		33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9
 		331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0
 		33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1
 		3321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4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8 		 
22
 		3322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711호  공포 2010.7.28
시행 2010.8.7 		 
23
 		332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청  제정  법률  제12320호  공포 2014.1.21
시행 2015.1.22 		 
24
 		3324 지진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법률  제11994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25
 		3325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58호  공포 2011.11.30
시행 2011.12.1 		 
26
 		332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7
 		3327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공포 2012.4.13
시행 2012.4.15 		 
28
 		3328 지하수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03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11.23 		 
29
 		3329 지하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0
 		3330 지하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1
 		333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476호  공포 2012.9.24
시행 2012.9.24 		 
32
 		3332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3
 		333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3334 직무대리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5
 		3335 직무분석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6
 		33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0776호  공포 2011.6.7
시행 2011.6.7 		 
37
 		333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776호  공포 2011.6.7
시행 2011.6.7 		 
38
 		3338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9
 		3339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0
 		3340 직업안정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048호  공포 2011.9.15
시행 2012.9.16 		 
41
 		334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제9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2
 		3342 직업안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076호  공포 2012.8.31
시행 2012.9.2 		 
43
 		334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4
 		334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안전행정부  제정  법률  제7542호  공포 2005.5.31
시행 2005.12.1 		 
45
 		334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704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46
 		334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04호  공포 2010.5.20
시행 2010.11.21 		 
47
 		334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7호  공포 2010.11.24
시행 2010.11.24 		 
48
 		334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9
 		3349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0
 		335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544호  공포 2011.4.5
시행 2011.7.6 		 
51
 		335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32호  공포 2013.5.10
시행 2013.5.10 		 
52
 		3352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12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53
 		335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4
 		3354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5
 		33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55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56
 		335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605호  공포 2013.6.17
시행 2013.6.19 		 
57
 		3357 집행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5호  공포 2010.3.31
시행 2010.3.31 		 
58
 		33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제8733호  공포 2007.12.21
시행 2008.9.22 		 
59
 		335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20호  공포 2013.10.22
시행 2013.10.22 		 
60
 		336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1
 		3361 징발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0호  공포 2010.3.17
시행 2010.3.17 		 
62
 		3362 징발법 시행규칙  국방부  전부개정  국방부령  제714호  공포 2010.7.16
시행 2010.7.16 		 
63
 		3363 징발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4
 		3364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0580호  공포 2011.4.12
시행 2011.10.13 		 
65
 		336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675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66
 		3366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57호  공포 2012.2.8
시행 2012.2.8 		 
67
 		3367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경제기획원령  제63호  공포 1970.9.16
시행 1970.9.16 		 
68
 		3368 차관회의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9
 		336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제11818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11.23 		 
70
 		337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72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71
 		337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99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72
 		3372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정  대통령령  제2503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73
 		337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461호  공포 2012.6.1
시행 2012.9.2 		 
74
 		337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849호  공포 2012.6.12
시행 2012.7.18 		 
75
 		337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53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76
 		337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35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7
 		337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제12326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78
 		337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79
 		337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86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2 		 
80
 		3380 천문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1
 		3381 천문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2
 		3382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78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83
 		3383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5124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84
 		3384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5
 		3385 철도건설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23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86
 		3386 철도건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85호  공포 2013.10.4
시행 2013.10.6 		 
87
 		3387 철도건설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8
 		3388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9
 		3389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0
 		3390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1호  공포 2014.3.19
시행 2014.3.19 		 
91
 		3391 철도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2
 		339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3
 		3393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4
 		339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3395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6
 		3396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7
 		3397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91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4.3.19 		 
98
 		339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1호  공포 2014.3.19
시행 2014.3.19 		 
99
 		3399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64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9 		 
100
 		3400 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96호  공포 2010.10.18
시행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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