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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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0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3402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
 		340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
 		340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
 		340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
 		340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
 		340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
 		340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
 		340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
 		34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92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5.22 		 
11
 		34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17호  공포 2013.10.30
시행 2014.1.1 		 
12
 		3412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13
 		3413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35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14
 		3414 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73호  공포 2013.3.22
시행 2013.9.23 		 
15
 		3415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제3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6
 		3416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7
 		3417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제36호  공포 2012.12.20
시행 2013.1.1 		 
18
 		3418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9
 		34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36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11.29 		 
20
 		34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제45호  공포 2013.11.29
시행 2013.11.29 		 
21
 		342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05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4 		 
22
 		3422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37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11.29 		 
23
 		3423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제4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24
 		3424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5
 		3425 청원경찰법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3426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20호  공포 2013.10.22
시행 2013.10.22 		 
27
 		3427 청원경찰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58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28
 		3428 청원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8171호  공포 2007.1.3
시행 2007.7.4 		 
29
 		342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0
 		343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1
 		343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3432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33
 		3433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34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1169호  공포 2012.1.17
시행 2012.7.18 		 
35
 		343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36
 		343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955호  공포 2012.7.17
시행 2012.7.18 		 
37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8
 		343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9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0
 		3440 초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43호  공포 2013.4.5
시행 2013.10.6 		 
41
 		3441 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8호  공포 2014.4.16
시행 2014.4.16 		 
42
 		3442 초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3
 		3443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38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44
 		344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5
 		3445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6
 		344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7
 		344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0호  공포 2014.1.8
시행 2014.1.8 		 
48
 		34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9
 		3449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56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50
 		3450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278호  공포 2012.2.1
시행 2012.7.1 		 
51
 		3451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제78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2
 		3452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53
 		3453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제정  법률  제9805호  공포 2009.10.21
시행 2010.1.22 		 
54
 		345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35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55
 		345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호  공포 2013.4.30
시행 2013.4.30 		 
56
 		345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7
 		34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1989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58
 		345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74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59
 		345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60
 		3460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36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61
 		3461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62
 		3462 축산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92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3 		 
63
 		346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06호  공포 2012.10.22
시행 2013.4.23 		 
64
 		346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5
 		346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10호  공포 2013.4.22
시행 2013.4.23 		 
66
 		3466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811호  공포 2014.1.16
시행 2014.1.16 		 
67
 		3467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95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68
 		346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99호  공포 2013.10.10
시행 2013.10.10 		 
69
 		346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88호  공포 2013.10.10
시행 2013.10.10 		 
70
 		347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11048호  공포 2011.9.15
시행 2012.9.16 		 
71
 		347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72
 		347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020호  공포 2012.8.3
시행 2012.8.5 		 
73
 		3473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제정  법률  제11624호  공포 2013.1.23
시행 2013.1.23 		 
74
 		347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49호  공포 2013.6.4
시행 2013.12.5 		 
75
 		347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6
 		34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17호  공포 2014.4.22
시행 2014.4.22 		 
77
 		347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43호  공포 2013.7.17
시행 2014.1.18 		 
78
 		347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43호  공포 2013.7.17
시행 2014.1.18 		 
79
 		347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5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8 		 
80
 		348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5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8 		 
81
 		348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82
 		348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83
 		348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91호  공포 2013.10.10
시행 2013.10.10 		 
84
 		348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1호  공포 2013.2.28
시행 2014.3.1 		 
85
 		3485 치료감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54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7.30 		 
86
 		3486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812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31 		 
87
 		3487 치료감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15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88
 		3488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1013호  공포 2011.8.4
시행 2012.2.5 		 
89
 		3489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공포 2012.2.3
시행 2012.2.5 		 
90
 		3490 치매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3580호  공포 2012.2.1
시행 2012.2.5 		 
91
 		3491 치안행정협의회규정  경찰청  제정  대통령령  제13490호  공포 1991.10.16
시행 1991.10.16 		 
92
 		349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3
 		349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4
 		349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349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646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5.19 		 
96
 		349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7
 		349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0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6.2 		 
98
 		349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0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6.2 		 
99
 		349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560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100
 		350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560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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