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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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01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3502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
 		3503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
 		350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117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
 		350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41호  공포 2013.2.22
시행 2013.2.23 		 
6
 		350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제정  대통령령  제24394호  공포 2013.2.22
시행 2013.2.23 		 
7
 		3507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65호  공포 2012.4.20
시행 2012.4.20 		 
8
 		350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09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9
 		350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10
 		351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20810호  공포 2008.6.11
시행 2008.6.22 		 
11
 		351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2378호  공포 2014.1.28
시행 2015.1.29 		 
12
 		3512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51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13
 		351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4
 		351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5
 		3515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22호  공포 2014.3.24
시행 2015.3.25 		 
16
 		351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17
 		351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8
 		351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51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19
 		351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0
 		35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1
 		352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352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3
 		35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4
 		3524 통계법  통계청  일부개정  법률  제11553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3.19 		 
25
 		3525 통계법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61호  공포 2013.9.27
시행 2013.9.27 		 
26
 		3526 통계법 시행령  통계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00호  공포 2013.3.18
시행 2013.3.19 		 
27
 		3527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9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28
 		3528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9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29
 		352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23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30
 		3530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70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31
 		353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71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353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71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3
 		353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353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5
 		3535 통신비밀보호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29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36
 		3536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29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37
 		3537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8
 		3538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9
 		3539 통일고문회의규정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5933호  공포 1998.11.28
시행 1998.11.28 		 
40
 		3540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40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41
 		3541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35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14 		 
42
 		3542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67호  공포 2012.6.13
시행 2012.6.13 		 
43
 		354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48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44
 		354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48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45
 		354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75호  공포 2014.2.19
시행 2014.2.19 		 
46
 		3546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통일부  제정  대통령령  제25265호  공포 2014.3.21
시행 2014.3.21 		 
47
 		3547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통일부  제정  대통령령  제25063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48
 		3548 통합방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35호  공포 2013.3.22
시행 2013.6.23 		 
49
 		3549 통합방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90호  공포 2013.8.20
시행 2013.8.20 		 
50
 		3550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1
 		3551 특별감찰관법  법무부  제정  법률  제12422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6.19 		 
52
 		355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제12423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6.19 		 
53
 		3553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85호  공포 2013.3.26
시행 2013.3.26 		 
54
 		355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46호  공포 2012.8.2
시행 2012.8.2 		 
55
 		355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042호  공포 2011.9.15
시행 2012.7.1 		 
56
 		355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57
 		355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2388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58
 		355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78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59
 		355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29호  공포 2014.4.28
시행 2014.4.29 		 
60
 		3560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9959호  공포 2007.3.27
시행 2007.3.27 		 
61
 		3561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62
 		356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03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11.14 		 
63
 		356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42호  공포 2013.11.13
시행 2013.11.14 		 
64
 		356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97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65
 		356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91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5.31 		 
66
 		356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49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5.31 		 
67
 		356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98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68
 		356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1930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69
 		356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25100호  공포 2014.1.16
시행 2014.1.17 		 
70
 		357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04호  공포 2012.2.10
시행 2012.2.10 		 
71
 		357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535호  공포 2012.1.25
시행 2012.1.26 		 
72
 		3572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92호  공포 2013.1.1
시행 2013.1.1 		 
73
 		357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조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4
 		3574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조달청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60호  공포 2013.9.17
시행 2013.9.23 		 
75
 		357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55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10.31 		 
76
 		35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535호  공포 2012.1.25
시행 2012.1.26 		 
77
 		357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05호  공포 2012.2.10
시행 2012.2.10 		 
78
 		357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97호  공포 2013.7.15
시행 2013.7.15 		 
79
 		3579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8312호  공포 2004.3.17
시행 2004.3.17 		 
80
 		358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1
 		358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2
 		3582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조달청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60호  공포 2013.9.17
시행 2013.9.23 		 
83
 		3583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조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728호  공포 2013.9.17
시행 2013.9.23 		 
84
 		3584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22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85
 		3585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31 		 
86
 		3586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1.6
시행 2012.1.6 		 
87
 		358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3.1 		 
88
 		3588 특허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제11962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89
 		3589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호  공포 2014.4.10
시행 2014.4.10 		 
90
 		3590 특허법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91
 		359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20호  공포 2013.12.24
시행 2013.12.24 		 
92
 		359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20호  공포 2013.12.24
시행 2013.12.24 		 
93
 		359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호  공포 2014.1.2
시행 2014.1.2 		 
94
 		359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68호  공포 2013.3.22
시행 2013.9.23 		 
95
 		359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64호  공포 2012.8.2
시행 2012.8.2 		 
96
 		359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853호  공포 2012.6.12
시행 2012.8.2 		 
97
 		3597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39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28 		 
98
 		3598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3호  공포 2013.11.22
시행 2013.11.23 		 
99
 		3599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00
 		360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54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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