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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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0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
 		360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2412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3
 		360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687호  공포 2012.3.30
시행 2012.3.30 		 
4
 		3604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21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5
 		360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6
 		360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82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7 		 
7
 		360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65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8
 		360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26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9
 		360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77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10
 		36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65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11
 		361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86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5.22 		 
12
 		361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4호  공포 2013.11.15
시행 2013.11.15 		 
13
 		361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33호  공포 2013.11.5
시행 2013.11.5 		 
14
 		36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7891호  공포 2006.3.24
시행 2006.3.24 		 
15
 		3615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6
 		3616 표준시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전부개정  법률  제10640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5.19 		 
17
 		361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14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4.22 		 
18
 		361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19
 		361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14호  공포 2014.4.21
시행 2014.4.22 		 
20
 		362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0377호  공포 2010.7.23
시행 2010.7.23 		 
21
 		362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37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22
 		3622 풍수해보험법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3
 		3623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48호  공포 2011.10.24
시행 2011.11.13 		 
24
 		3624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5
 		3625 하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66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26
 		3626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27
 		3627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8
 		3628 하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31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29
 		3629 하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0
 		3630 하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1
 		3631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363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9543호  공포 2009.3.25
시행 2009.6.26 		 
33
 		363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3634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1호  공포 2014.3.3
시행 2014.3.3 		 
35
 		3635 학교급식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71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11.23 		 
36
 		3636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4호  공포 2013.11.22
시행 2013.11.23 		 
37
 		3637 학교급식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76호  공포 2013.11.22
시행 2013.11.23 		 
38
 		3638 학교도서관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9
 		3639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0
 		3640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2호  공포 2010.2.12
시행 2010.3.1 		 
41
 		3641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6호  공포 2010.9.20
시행 2010.9.20 		 
42
 		3642 학교보건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31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43
 		364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9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44
 		3644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55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45
 		3645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6
 		364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7
 		364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  공포 2006.6.26
시행 2006.6.26 		 
48
 		364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9
 		364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0
 		365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1호  공포 2014.1.3
시행 2014.1.3 		 
51
 		365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2
 		365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0599호  공포 2011.4.14
시행 2012.4.15 		 
53
 		365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4
 		365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제8886호  공포 2008.3.14
시행 2008.9.15 		 
55
 		365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제21080호  공포 2008.10.13
시행 2008.10.13 		 
56
 		3656 학교체육 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7
 		3657 학교체육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8
 		365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9
 		3659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366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48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61
 		366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2
 		3662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3
 		3663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79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4
 		3664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5
 		3665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79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6
 		3666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9.1.1 		 
67
 		3667 학술원사무국 직제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46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68
 		3668 학술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9
 		3669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제3호  공포 2013.6.14
시행 2013.6.14 		 
70
 		3670 학술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1
 		367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2
 		367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3
 		367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4
 		3674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제776호  공포 2000.12.16
시행 2000.12.16 		 
75
 		367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6
 		367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7
 		367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8
 		367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79호  공포 2013.7.30
시행 2014.1.31 		 
79
 		367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80
 		368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27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81
 		3681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008호  공포 2011.7.1
시행 2011.7.1 		 
82
 		368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농촌진흥청  제정  법률  제8758호  공포 2007.12.21
시행 2008.3.22 		 
83
 		3683 한국가스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4
 		3684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5
 		3685 한국고전번역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6
 		3686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7
 		3687 한국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74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88
 		3688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9
 		3689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7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0
 		3690 한국과학기술원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8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1
 		3691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7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2
 		3692 한국관광공사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9474호  공포 2009.3.5
시행 2009.6.6 		 
93
 		3693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405호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94
 		3694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369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6
 		3696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7
 		3697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8
 		36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9
 		369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27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6.12 		 
100
 		3700 한국국방연구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9994호  공포 2010.2.4
시행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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