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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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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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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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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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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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801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05호
공포 2013.9.10
시행 2013.9.10
2
3802
한의약 육성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24호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3
3803
한의약육성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
3804
합동군사대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51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
5
3805
합동참모본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55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3.1.1
6
3806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36호
공포 2013.11.12
시행 2013.11.12
7
3807
항공기등록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73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0
8
3808
항공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26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9
3809
항공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2호
공포 2014.2.7
시행 2014.2.7
10
3810
항공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47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11
3811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57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4.6
12
3812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6호
공포 2014.4.4
시행 2014.4.6
13
3813
항공보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1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6
14
381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15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15
381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공포 2014.2.4
시행 2014.2.4
16
381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84호
공포 2013.10.4
시행 2013.10.6
17
3817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8
3818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9
3819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0
3820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1
3821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382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571호
공포 2013.2.28
시행 2013.2.28
23
3823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395호
공포 2013.2.22
시행 2013.2.22
24
3824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20호
공포 2014.1.7
시행 2014.4.8
25
3825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7호
공포 2014.4.7
시행 2014.4.8
26
3826
항로표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21호
공포 2013.9.9
시행 2013.9.9
27
3827
항만공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8
3828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29
3829
항만공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0
3830
항만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94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31
3831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2
3832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8호
공포 2014.4.8
시행 2014.4.8
33
3833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383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2호
공포 2013.10.30
시행 2013.10.30
35
3835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36
3836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37
3837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95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38
383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9
3839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0
3840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1
384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2
3842
해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2210호
공포 1987.7.1
시행 1987.7.1
43
3843
해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11869호
공포 1986.3.14
시행 1986.3.14
44
3844
해군본부 직제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435호
공포 2010.10.13
시행 2010.10.13
45
3845
해군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3127호
공포 1990.9.29
시행 1990.10.1
46
3846
해군함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3128호
공포 1990.9.29
시행 1990.10.1
47
3847
해병대사령부 직제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436호
공포 2010.10.13
시행 2010.10.13
48
3848
해병사단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3129호
공포 1990.9.29
시행 1990.10.1
49
3849
해사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21호
공포 2014.1.7
시행 2014.4.8
50
3850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8호
공포 2014.4.8
시행 2014.4.8
51
3851
해사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9호
공포 2014.4.8
시행 2014.4.8
52
3852
해양경비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2090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53
3853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1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54
3854
해양경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53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14
55
3855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전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43호
공포 2008.8.13
시행 2008.8.13
56
385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31호
공포 2013.11.5
시행 2013.11.5
57
385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533호
공포 2012.11.14
시행 2012.12.1
58
3858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3호
공포 2013.11.5
시행 2013.11.5
59
385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4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31
60
386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4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31
61
386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6호
공포 2014.3.26
시행 2014.3.31
62
3862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3호
공포 2013.11.5
시행 2013.11.5
63
3863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91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11.14
64
3864
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65
3865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40호
공포 2013.11.13
시행 2013.11.14
66
386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47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9.25
67
386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68
386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9
3869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0
3870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국토해양부령
제504호
공포 2012.7.30
시행 2012.7.30
71
387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2
387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90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73
387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74
387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5
387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91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76
38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26호
공포 2013.12.24
시행 2013.12.24
77
3877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47호
공포 2013.10.23
시행 2013.10.23
78
3878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20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79
3879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32호
공포 2013.7.3
시행 2013.7.3
80
3880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81
388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4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82
388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4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83
388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5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84
3884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2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85
388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548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86
388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87
388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94호
공포 2013.8.20
시행 2013.8.20
88
3888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97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1.1
89
388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0
389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1
3891
해외건설 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82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92
3892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2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1
93
3893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5호
공포 2014.2.14
시행 2014.2.14
94
389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37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95
389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6
3896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65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10.31
97
3897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98
3898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9
3899
해외이주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76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4.22
100
3900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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