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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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2050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2
 		30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3
 		30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
 		304 골재채취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
 		305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
 		306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7
 		30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
 		30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
 		30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
 		310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1
 		3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2215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12
 		3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3
 		3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4
 		31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572호  공포 2012.1.31
시행 2012.2.5 		 
15
 		3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68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16
 		3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17
 		3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91호  공포 2013.8.6
시행 2013.11.7 		 
18
 		3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26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0 		 
19
 		3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37호  공포 2013.11.13
시행 2013.11.13 		 
20
 		3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1
 		32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6호  공포 2013.9.13
시행 2013.9.13 		 
22
 		32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23호  공포 2013.9.13
시행 2013.9.13 		 
23
 		32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제정  법률  제11956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10.31 		 
24
 		32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제정  안전행정부령  제23호  공포 2013.10.31
시행 2013.10.31 		 
25
 		32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제정  대통령령  제24812호  공포 2013.10.30
시행 2013.10.31 		 
26
 		32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법률  제11247호  공포 2012.2.1
시행 2013.2.2 		 
27
 		32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79호  공포 2013.2.1
시행 2013.2.2 		 
28
 		32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340호  공포 2013.1.28
시행 2013.2.2 		 
29
 		32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0
 		3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재정경제부령  제544호  공포 2007.3.16
시행 2007.3.16 		 
31
 		33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31호  공포 2013.5.10
시행 2013.5.10 		 
32
 		33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26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33
 		33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34
 		33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35
 		33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569호  공포 2011.4.8
시행 2011.4.8 		 
36
 		33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7
 		337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1518호  공포 2009.5.29
시행 2009.6.1 		 
38
 		33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9
 		33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5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8 		 
40
 		34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41
 		34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제12395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9.12 		 
42
 		342 공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1053호  공포 1983.2.14
시행 1983.2.14 		 
43
 		343 공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1051호  공포 1983.2.12
시행 1983.2.12 		 
44
 		344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579호  공포 2013.6.11
시행 2013.6.11 		 
45
 		345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580호  공포 2013.6.11
시행 2013.6.11 		 
46
 		346 공군본부 직제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430호  공포 2010.10.13
시행 2010.10.13 		 
47
 		347 공군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3130호  공포 1990.9.29
시행 1990.10.1 		 
48
 		348 공군전투사령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881호  공포 2012.6.27
시행 2012.6.27 		 
49
 		349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0
 		350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1
 		351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45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8.29 		 
52
 		352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97호  공포 2013.8.27
시행 2013.8.29 		 
53
 		35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75호  공포 2013.11.18
시행 2013.11.18 		 
54
 		35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77호  공포 2010.12.20
시행 2011.1.1 		 
55
 		35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8호  공포 2014.1.6
시행 2014.1.6 		 
56
 		356 공무국외여행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7
 		357 공무원 교육훈련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58
 		358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97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12 		 
59
 		359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제311호  공포 2005.12.30
시행 2005.12.30 		 
60
 		36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39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1
 		361 공무원 여비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24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4.1.1 		 
62
 		362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91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12 		 
63
 		363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39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4
 		364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205호  공포 2011.10.7
시행 2011.10.7 		 
65
 		365 공무원 징계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56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5.31 		 
66
 		366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46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67
 		36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8
 		368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9
 		369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33호  공포 2013.6.21
시행 2013.6.21 		 
70
 		370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71
 		37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83호  공포 2013.7.12
시행 2013.7.12 		 
72
 		372 공무원보수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70호  공포 2014.1.8
시행 2014.1.8 		 
73
 		37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72호  공포 2014.1.8
시행 2014.1.8 		 
74
 		374 공무원연금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94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75
 		375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87호  공포 2012.3.9
시행 2012.3.9 		 
76
 		376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90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5 		 
77
 		377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16호  공포 2014.2.27
시행 2014.2.27 		 
78
 		37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79
 		37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제72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80
 		38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00호  공포 2013.12.16
시행 2013.12.16 		 
81
 		381 공무원임용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37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82
 		382 공무원임용시험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04호  공포 2013.4.22
시행 2014.1.1 		 
83
 		383 공무원제안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4
 		384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5
 		385 공무원증 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6
 		38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87
 		387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9806호  공포 2006.12.29
시행 2007.1.1 		 
88
 		388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9
 		38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1796호  공포 2013.5.22
시행 2014.5.23 		 
90
 		390 공소보류자관찰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제163호  공포 1969.8.23
시행 1969.8.23 		 
91
 		391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3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3.31 		 
92
 		392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93
 		393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4
 		394 공용차량 관리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39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6
 		39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7
 		39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98
 		39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9
 		39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100
 		40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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