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4
/
4
page
Total
347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3553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85호
공포 2013.3.26
시행 2013.3.26
2
356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03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11.14
3
356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42호
공포 2013.11.13
시행 2013.11.14
4
356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97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5
356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91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5.31
6
356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49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5.31
7
356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98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8
357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04호
공포 2012.2.10
시행 2012.2.10
9
357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535호
공포 2012.1.25
시행 2012.1.26
10
357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55호
공포 2013.7.30
시행 2013.10.31
11
35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535호
공포 2012.1.25
시행 2012.1.26
12
357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05호
공포 2012.2.10
시행 2012.2.10
13
357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97호
공포 2013.7.15
시행 2013.7.15
14
3579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8312호
공포 2004.3.17
시행 2004.3.17
15
36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7891호
공포 2006.3.24
시행 2006.3.24
16
3724
한국법학원 육성법
법무부
제정
법률
제8323호
공포 2007.3.29
시행 2007.3.29
17
3725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0285호
공포 2007.9.27
시행 2007.9.30
18
3926
행정소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9
3945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81호
공포 2010.3.24
시행 2010.3.24
20
3946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제11529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3.1
21
3947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784호
공포 2013.2.28
시행 2013.3.1
22
3958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31호
공포 2013.4.5
시행 2013.4.5
23
395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제10698호
공포 2011.5.23
시행 2011.5.23
24
396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160호
공포 2011.9.29
시행 2011.11.24
25
396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24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26
396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2136호
공포 2010.4.29
시행 2010.5.1
27
3963
형사소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72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28
396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06호
공포 2012.2.10
시행 2012.2.10
29
396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49호
공포 2013.6.4
시행 2013.12.5
30
396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747호
공포 2012.4.23
시행 2012.4.23
31
39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865호
공포 2011.7.18
시행 2011.10.19
32
396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88호
공포 2013.4.16
시행 2013.4.16
33
396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348호
공포 2013.2.5
시행 2013.2.5
34
3970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748호
공포 2012.4.23
시행 2012.4.23
35
3971
혼인신고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365호
공포 2009.1.30
시행 2009.1.30
36
3972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3952호
공포 1969.5.30
시행 1968.12.31
37
3984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438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2.1.1
38
4029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제11732호
공포 2013.4.5
시행 2013.7.1
39
405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6325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7.1
40
4130
공익신탁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6147호
공포 2015.3.17
시행 2015.3.19
41
438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5360호
공포 2014.5.28
시행 2014.5.29
42
456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5620호
공포 2014.9.24
시행 2014.9.29
43
456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826호
공포 2014.9.26
시행 2014.9.29
44
4624
유실물법 시행령
경찰청,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654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45
4774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827호
공포 2014.10.13
시행 2014.10.13
46
4802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5383호
공포 2014.6.17
시행 2014.6.19
47
480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5382호
공포 2014.6.17
시행 2014.6.19
◁prev
1
2
3
4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