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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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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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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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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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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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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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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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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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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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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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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6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3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2
32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
326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
327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
3271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
327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
3273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
327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제정
법률
제12507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9.25
9
327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61호
공포 2014.2.26
시행 2014.2.26
10
32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000호
공포 2013.8.6
시행 2014.2.7
11
327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57호
공포 2014.2.7
시행 2014.2.7
12
327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40호
공포 2014.2.5
시행 2014.2.7
13
327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4
3280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5
328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2050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16
328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82호
공포 2013.11.27
시행 2013.11.27
17
328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04호
공포 2014.4.15
시행 2014.4.15
18
328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26호
공포 2014.3.5
시행 2014.3.5
19
328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0
328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398호
공포 2012.3.21
시행 2012.9.22
21
328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3289
지방자치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80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23
3290
지방자치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59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24
329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111호
공포 2012.9.21
시행 2012.9.22
25
3292
지방재정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00호
공포 2013.7.16
시행 2013.7.16
26
3293
지방재정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26호
공포 2014.3.5
시행 2014.3.5
27
329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8
3295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1호
공포 2013.6.5
시행 2013.6.5
29
3296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4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0
3310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안전행정부
전부개정
내무부령
제49호
공포 1969.12.30
시행 1969.12.30
31
3332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333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3
3334
직무대리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4
3335
직무분석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5
334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안전행정부
제정
법률
제7542호
공포 2005.5.31
시행 2005.12.1
36
334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704호
공포 2008.2.29
시행 2008.2.29
37
3368
차관회의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8
337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39
337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86호
공포 2014.4.1
시행 2014.4.2
40
3428
청원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8171호
공포 2007.1.3
시행 2007.7.4
41
3473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제정
법률
제11624호
공포 2013.1.23
시행 2013.1.23
42
3527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9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43
354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48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44
359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20호
공포 2013.12.24
시행 2013.12.24
45
375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6
376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7
376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8
376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9
385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4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31
50
388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4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51
3916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2
39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87호
공포 2014.2.18
시행 2014.2.18
53
39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4
39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5
392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28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56
3921
행정대집행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9968호
공포 2010.1.25
시행 2010.7.26
57
3922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256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58
3923
행정사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9
3924
행정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3925
행정사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88호
공포 2014.2.18
시행 2014.2.18
61
392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86호
공포 2014.2.18
시행 2014.2.18
62
3928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60호
공포 2014.2.18
시행 2014.2.18
63
3929
행정절차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347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3.1
64
3930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5
3931
행정절차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6
39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980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67
3933
행정협의회의구성및운영규칙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내무부령
제630호
공포 1994.12.8
시행 1994.12.8
68
400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1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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