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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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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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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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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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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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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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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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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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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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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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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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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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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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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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4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3385호
공포 2015.6.22
시행 2016.6.23
2
454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2825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5.4.16
3
454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6197호
공포 2015.4.14
시행 2015.4.16
4
4544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140호
공포 2015.4.16
시행 2015.4.16
5
4579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827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5.1.16
6
4584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47호
공포 2015.7.7
시행 2015.7.7
7
4795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3192호
공포 2015.2.3
시행 2015.8.4
8
4796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6476호
공포 2015.8.3
시행 2015.8.4
9
484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28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2.4
10
484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5814호
공포 2014.12.3
시행 2014.12.4
11
484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117호
공포 2014.12.4
시행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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