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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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01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431호  공포 2011.11.17
시행 2011.11.17 		 
2
 		400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1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3
 		400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1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4
 		400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548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5
 		4005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318호  공포 2009.1.8
시행 2009.1.8 		 
6
 		400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68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7
 		400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8
 		400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84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7 		 
9
 		4009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1267호  공포 2012.2.1
시행 2012.5.2 		 
10
 		4010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482호  공포 2012.10.26
시행 2012.10.26 		 
11
 		4011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758호  공포 2012.5.1
시행 2012.5.2 		 
12
 		4012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3
 		401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14
 		40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5
 		4015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17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16
 		4016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03호  공포 2012.11.27
시행 2013.1.1 		 
17
 		401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54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18
 		40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19
 		4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955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20
 		40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2154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21
 		402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402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3
 		4023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제99호  공포 1999.7.1
시행 1999.7.1 		 
24
 		402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515호  공포 2009.3.25
시행 2009.3.25 		 
25
 		4025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156호  공포 2012.11.6
시행 2012.11.6 		 
26
 		402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0789호  공포 2011.6.7
시행 2011.12.8 		 
27
 		4027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호  공포 2010.3.19
시행 2010.3.19 		 
28
 		402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공포 2010.3.15
시행 2010.3.19 		 
29
 		4029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제11732호  공포 2013.4.5
시행 2013.7.1 		 
30
 		40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49호  공포 2013.4.5
시행 2013.4.5 		 
31
 		403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403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공포 2010.3.15
시행 2010.3.19 		 
33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57호  공포 2015.5.29.
시행 2014.12.30. 		 
34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03호  공포 2012.6.11.
시행 2012.6.11. 		 
35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5호  공포 2012.8.20.
시행 2012.8.20. 		 
36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국민안전처  타법개정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공포 2015.1.6.
시행 2015.1.6. 		 
37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0호  공포 2012.8.20.
시행 2012.8.20. 		 
3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3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9.3. 		 
39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7호  공포 2012.8.20.
시행 2012.8.20. 		 
40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4호  공포 2012.9.20.
시행 2012.9.20. 		 
41
 		404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76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8.23 		 
42
 		4042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  제12867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43
 		4043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2843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5.1.1 		 
44
 		4044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6235호  공포 2015.5.11
시행 2015.5.11 		 
45
 		404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3115호  공포 2015.1.28
시행 2015.3.29 		 
46
 		404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6163호  공포 2015.3.27
시행 2015.3.29 		 
47
 		4047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307호  공포 2010.11.4
시행 2010.11.4 		 
48
 		404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094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8.14 		 
49
 		40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034호  공포 2015.1.6
시행 2015.4.7 		 
50
 		4050 가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11호  공포 2015.7.28
시행 2015.10.16 		 
51
 		4051 가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477호  공포 2013.6.27
시행 2013.7.1 		 
52
 		405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13호  공포 2015.7.28
시행 2015.10.16 		 
53
 		4053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488호  공포 2013.10.11
시행 2013.11.1 		 
54
 		4054 가정보호심판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441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3.1.1 		 
55
 		405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6325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7.1 		 
56
 		405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98호  공포 2015.4.24
시행 2015.7.1 		 
57
 		405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813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5.1.16 		 
58
 		405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5891호  공포 2014.12.26
시행 2014.12.28 		 
59
 		405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  공포 2015.2.27
시행 2015.2.27 		 
60
 		4060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92호  공포 2015.2.17
시행 2015.2.17 		 
61
 		4061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호  공포 1982.1.22
시행 1982.1.22 		 
62
 		4062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1768호  공포 2002.6.28
시행 2002.7.1 		 
63
 		406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2734호  공포 2014.6.3
시행 2014.12.4 		 
64
 		406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25812호  공포 2014.12.3
시행 2014.12.4 		 
65
 		406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제155호  공포 2014.12.10
시행 2014.12.10 		 
66
 		406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12738호  공포 2014.6.3
시행 2015.6.4 		 
67
 		4067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919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1.1 		 
68
 		4068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공포 2015.1.6
시행 2015.1.6 		 
69
 		4069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13호  공포 2010.7.6
시행 2010.7.6 		 
70
 		4070 감사교육원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52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71
 		4071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65호  공포 2015.1.7
시행 2015.1.7 		 
72
 		4072 감사연구원 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53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73
 		4073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0호  공포 2015.4.10
시행 2015.4.10 		 
74
 		4074 감사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감사원  전부개정  감사원규칙  제35호  공포 1969.12.1
시행 1969.12.1 		 
75
 		4075 감사원법  감사원  일부개정  법률  제13204호  공포 2015.2.3
시행 2015.2.3 		 
76
 		4076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7호  공포 2015.7.17
시행 2015.7.17 		 
77
 		4077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2호  공포 2015.7.17
시행 2015.7.17 		 
78
 		4078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66호  공포 2015.1.9
시행 2015.1.9 		 
79
 		4079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3호  공포 2015.7.17
시행 2015.7.17 		 
80
 		4080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61호  공포 2014.6.5
시행 2014.7.1 		 
81
 		4081 감사원 재심의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4호  공포 2015.7.17
시행 2015.7.17 		 
82
 		4082 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규칙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제160호  공포 2004.5.19
시행 2004.5.19 		 
83
 		4083 감사원 징계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6호  공포 2015.7.17
시행 2015.7.17 		 
84
 		4084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47호  공포 2013.11.29
시행 2013.11.29 		 
85
 		4085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62호  공포 2014.7.17
시행 2014.7.17 		 
86
 		4086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제210호  공포 2010.7.6
시행 2010.7.6 		 
87
 		408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245호  공포 2014.1.14
시행 2015.1.1 		 
88
 		408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302호  공포 2015.6.1
시행 2015.6.4 		 
89
 		408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08호  공포 2014.7.14
시행 2015.1.1 		 
90
 		4090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358호  공포 2011.9.28
시행 2011.9.30 		 
91
 		4091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840호  공포 2014.12.9
시행 2015.1.1 		 
92
 		409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781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93
 		409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제98호  공포 2014.6.5
시행 2014.6.5 		 
94
 		4094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67호  공포 2015.6.2
시행 2015.6.2 		 
95
 		4095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제정  법률  제10052호  공포 2010.3.12
시행 2010.7.1 		 
96
 		4096 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제정  대통령령  제26139호  공포 2015.3.11
시행 2015.3.22 		 
97
 		4097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2600호  공포 2014.5.20
시행 2014.11.21 		 
98
 		409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청  제정  법률  제12914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12.31 		 
99
 		4099 계산증명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57호  공포 2014.4.24
시행 2014.4.24 		 
100
 		4100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07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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