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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1 시행 2015.6.1   4 4204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13301호  공포 2015.5.18 시행 2015.11.19   5 420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02호  공포 2015.6.2 시행 2015.7.1   6 4206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9467호  공포 2009.2.12 시행 2009.2.12   7 4207 국민투표법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0호  공포 1989.3.25 시행 1989.3.25   8 4208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2745호  공포 2014.6.11 시행 2014.12.12   9 4209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084호  공포 2015.2.3 시행 2015.2.3   10 4210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647호  공포 2014.10.8 시행 2014.10.8   11 4211 국방전직교육원법  국방부  제정  법률  제12746호  공포 2014.6.11 시행 2014.12.12   12 4212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5822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2.12   13 4213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5487호  공포 2014.7.21 시행 2014.7.21   14 4214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614호  공포 2015.7.28 시행 2015.8.1   15 421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2501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16 4216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1770호  공포 2002.6.28 시행 2002.7.1   17 4217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1166호  공포 1991.6.14 시행 1991.6.14   18 4218 국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320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7.1   19 4219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40호  공포 2007.7.3 시행 2007.7.3   20 4220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  전부개정  국회규칙  제164호  공포 2011.4.20 시행 2011.4.20   21 4221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87호  공포 2014.5.2 시행 2014.5.2   22 4222 국회도서관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23 4223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전부개정  국회규칙  제153호  공포 2010.2.24 시행 2010.2.24   24 4224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83호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25 4225 국회방청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91호  공포 1995.3.27 시행 1995.3.27   26 4226 국회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2502호  공포 2014.3.18 시행 2015.3.19   27 4227 국회사무처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28 4228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82호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29 4229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61호  공포 2011.4.5 시행 2011.4.5   30 4230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제140호  공포 2007.7.3 시행 2007.7.3   31 4231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제104호  공포 1998.8.29 시행 1998.8.29   32 4232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88호  공포 2014.9.3 시행 2014.9.3   33 4233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13호  공포 2000.12.1 시행 2000.12.1   34 423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2503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35 4235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92호  공포 1995.3.18 시행 1995.3.18   36 4236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37 4237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제121호  공포 2003.9.5 시행 2003.9.5   38 4238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84호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39 4239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62호  공포 2011.4.5 시행 2011.4.5   40 4240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8호  공포 2015.6.19 시행 2015.6.19   41 4241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47호  공포 1988.12.17 시행 1989.1.1   42 424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2109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8.13   43 4243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73호  공포 1993.7.13 시행 1993.7.13   44 4244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90호  공포 1995.3.18 시행 1995.3.18   45 4245 국회인사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80호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46 4246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제174호  공포 2012.2.27 시행 2012.5.30   47 4247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48 4248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85호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49 4249 국회정보공개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제164호  공포 2011.4.20 시행 2011.4.20   50 4250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93호  공포 1995.3.18 시행 1995.3.18   51 4251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92호  공포 2010.6.30 시행 2010.6.30   52 4252 군사법원 사무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01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53 4253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02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4.1.1   54 4254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54호  공포 2014.9.1 시행 2014.9.1   55 4255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553호  공포 2014.9.1 시행 2014.9.1   56 4256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487호  공포 2014.7.21 시행 2014.7.21   57 4257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13019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7.21   58 425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대통령령  제26411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59 425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호  공포 2015.7.21 시행 2015.7.21   60 426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2663호  공포 2014.5.21 시행 2014.12.31   61 426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62 426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711호  공포 2014.5.28 시행 2014.11.29   63 426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제673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7.12.31   64 426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65 426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110호  공포 2014.12.5 시행 2014.12.5   66 4266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제1087호  공포 2014.8.8 시행 2014.8.8   67 4267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132호  공포 2015.1.12 시행 2015.1.12   68 426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712호  공포 2014.5.28 시행 2014.11.29   69 426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532호  공포 2014.8.6 시행 2014.8.7   70 427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1069호  공포 2011.9.30 시행 2012.4.1   71 427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3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2 4272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713호  공포 2014.5.28 시행 2014.11.29   73 427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038호  공포 2015.1.6 시행 2015.1.6   74 427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279호  공포 2015.3.27 시행 2015.9.28   75 427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2663호  공포 2014.5.21 시행 2014.12.31   76 427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369호  공포 2015.6.30 시행 2015.7.1   77 427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제13453호  공포 2015.7.31 시행 2016.8.1   78 427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259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4.15   79 427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842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2.9   80 428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157호  공포 2015.4.3 시행 2015.4.3   81 4281 기술심리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80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82 428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2892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7.1   83 428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84 428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260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85 428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86 4286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2617호  공포 2014.5.20 시행 2014.7.1   87 4287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5427호  공포 2014.6.30 시행 2014.7.1   88 4288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238호  공포 2014.6.30 시행 2014.7.1   89 4289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120호  공포 2007.11.28 시행 2008.1.1   90 429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제12965호  공포 2015.1.6 시행 2015.7.7   91 429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제26378호  공포 2015.7.6 시행 2015.7.7   92 4292 노후준비 지원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3365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12.23   93 429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065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7.21   94 429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425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95 429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084호  공포 2014.7.7 시행 2015.1.1   96 429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261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7.15   97 429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458호  공포 2014.7.14 시행 2014.7.15   98 429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12962호  공포 2015.1.6 시행 2016.1.7   99 429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5369호  공포 2014.6.3 시행 2014.6.5   100 430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2호  공포 2014.9.4 시행 2014.9.4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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