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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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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제2377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1.12.30   5 4405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596호  공포 2015.3.30 시행 2015.3.30   6 4406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49호  공포 2014.8.6 시행 2014.8.7   7 4407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72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8 4408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32호  공포 2014.4.3 시행 2015.1.1   9 4409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99호  공포 2015.6.2 시행 2015.6.2   10 4410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509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11 4411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74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1.1   12 4412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1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13 4413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97호  공포 2015.3.30 시행 2016.7.31   14 4414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33호  공포 2014.4.3 시행 2015.1.1   15 4415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15호  공포 2014.2.7 시행 2014.2.7   16 4416 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1838호  공포 2003.8.30 시행 2003.8.30   17 4417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1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18 4418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1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19 4419 법원도서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308호  공포 2010.12.13 시행 2010.12.13   20 4420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34호  공포 2014.4.3 시행 2014.4.3   21 4421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86호  공포 2015.1.28 시행 2015.3.23   22 4422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79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23 4423 법원사무관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15호  공포 2015.7.28 시행 2015.7.28   24 4424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604호  공포 2015.6.29 시행 2015.7.11   25 4425 법원운영계획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1947호  공포 2005.7.6 시행 2005.8.1   26 4426 법원인사사무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35호  공포 2014.4.3 시행 2014.4.3   27 4427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10180호  공포 2010.3.24 시행 2010.3.24   28 4428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56호  공포 2014.9.1 시행 2014.9.29   29 4429 법원정보공개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1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30 4430 법원조사관 등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56호  공포 2014.9.1 시행 2014.9.29   31 4431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64호  공포 2014.11.6 시행 2014.11.6   32 4432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11호  공포 2009.2.9 시행 2009.2.23   33 4433 법원통계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156호  공포 2008.2.18 시행 2008.2.18   34 4434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1938호  공포 2005.5.18 시행 2005.5.18   35 4435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63호  공포 2014.11.6 시행 2014.11.6   36 4436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437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3.1.1   37 4437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390호  공포 2012.4.9 시행 2012.4.15   38 4438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66호  공포 2014.11.6 시행 2014.11.17   39 4439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1791호  공포 2002.8.26 시행 2002.9.1   40 4440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48호  공포 2014.8.6 시행 2014.8.6   41 4441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114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8.1.1   42 4442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464호  공포 2013.5.1 시행 2013.5.1   43 4443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8호  공포 2015.7.17 시행 2015.7.17   44 4444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496호  공포 2013.11.27 시행 2013.12.1   45 4445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6140호  공포 2015.3.11 시행 2015.3.11   46 4446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446호  공포 2015.7.24 시행 2016.1.25   47 4447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836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5.4.16   48 4448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438호  공포 2015.7.24 시행 2015.7.29   49 4449 보험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095호  공포 2014.9.18 시행 2014.9.18   50 445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739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51 445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25523호  공포 2014.7.28 시행 2014.7.29   52 445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제116호  공포 2014.7.29 시행 2014.7.29   53 4453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71호  공포 2014.11.27 시행 2014.12.12   54 445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1556호  공포 1998.6.20 시행 1998.6.20   55 4455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355호  공포 2011.9.28 시행 2011.10.13   56 445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제정  법률  제13278호  공포 2015.3.27 시행 2016.9.28   57 445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28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58 445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59 445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367호  공포 2011.10.31 시행 2011.10.31   60 446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1호  공포 2014.12.24 시행 2015.1.1   61 446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43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62 4462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64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63 4463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079호  공포 2007.3.29 시행 2007.3.29   64 4464 비밀보호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616호  공포 2015.7.28 시행 2015.7.28   65 446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행정자치부  일부개정  법률  제13290호  공포 2015.5.18 시행 2015.8.19   66 4466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1400호  공포 1995.11.20 시행 1996.1.1   67 4467 사법보좌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52호  공포 2014.9.1 시행 2015.3.23   68 4468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89호  공포 2015.2.17 시행 2015.2.17   69 4469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082호  공포 2007.5.1 시행 2007.5.1   70 4470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83호  공포 2015.1.28 시행 2015.1.28   71 4471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51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72 4472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40호  공포 2009.6.26 시행 2009.6.26   73 4473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143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1.1   74 447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293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7.1   75 447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26364호  공포 2015.6.30 시행 2015.7.1   76 447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329호  공포 2015.7.1 시행 2015.7.1   77 447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제정  법률  제13255호  공포 2015.3.27 시행 2016.3.28   78 4478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329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7.1   79 4479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13289호  공포 2015.5.18 시행 2015.5.18   80 4480 상업등기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60호  공포 2014.10.2 시행 2014.11.21   81 4481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447호  공포 2015.7.24 시행 2015.7.24   82 448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205호  공포 2015.4.20 시행 2015.4.29   83 448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제875호  공포 2008.3.3 시행 2008.3.3   84 448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664호  공포 2014.5.21 시행 2014.5.21   85 448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제23991호  공포 2012.7.24 시행 2012.7.26   86 448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정  총리령  제1027호  공포 2013.6.21 시행 2013.6.21   87 4487 생활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13251호  공포 2015.3.27 시행 2015.6.28   88 4488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26338호  공포 2015.6.26 시행 2015.6.28   89 4489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경상남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8호  공포 2014.2.28 시행 2014.2.28   90 4490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5호  공포 2015.2.25 시행 2015.2.25   91 449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2호  공포 2015.1.27 시행 2015.1.27   92 449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9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93 449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8호  공포 2009.11.20 시행 2009.11.20   94 449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4호  공포 2015.1.27 시행 2015.1.27   95 4495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9호  공포 2014.3.21 시행 2014.3.21   96 4496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3호  공포 2015.1.27 시행 2015.1.27   97 449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  공포 2010.12.16 시행 2011.1.1   98 4498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7호  공포 2015.6.8 시행 2015.6.8   99 4499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28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100 4500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2호  공포 2014.6.24 시행 2014.8.1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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