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next▷  
46 / 50 page Total 4,93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4501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3호  공포 2013.11.25
시행 2013.12.12 		 
2
 		4502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9호  공포 2014.3.21
시행 2014.3.21 		 
3
 		4503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6호  공포 2015.4.10
시행 2015.4.10 		 
4
 		4504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0호  공포 2014.11.27
시행 2014.11.27 		 
5
 		4505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6호  공포 2011.3.28
시행 2011.3.28 		 
6
 		4506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5호  공포 2014.7.29
시행 2014.8.7 		 
7
 		4507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1호  공포 2014.5.27
시행 2014.5.27 		 
8
 		4508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7호  공포 2014.7.29
시행 2014.7.29 		 
9
 		4509 선박등기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413호  공포 2012.5.29
시행 2012.5.29 		 
10
 		45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3186호  공포 2015.2.3
시행 2015.8.4 		 
11
 		45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6473호  공포 2015.8.3
시행 2015.8.4 		 
12
 		4512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55호  공포 2014.9.1
시행 2014.9.29 		 
13
 		4513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법률  제12331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14
 		4514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399호  공포 2012.5.29
시행 2012.7.1 		 
15
 		451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제정  법률  제13437호  공포 2015.7.24
시행 2016.7.25 		 
16
 		4516 소년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386호  공포 2012.2.24
시행 2012.3.1 		 
17
 		4517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175호  공포 2015.7.3
시행 2015.7.3 		 
18
 		4518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678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8.20 		 
19
 		4519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20
 		4520 소비자단체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117호  공포 2007.11.28
시행 2008.1.1 		 
21
 		45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833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22
 		45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840호  공포 2014.12.9
시행 2015.1.1 		 
23
 		45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제1118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1.1 		 
24
 		45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전부개정  법률  제13086호  공포 2015.1.28
시행 2015.5.28 		 
25
 		45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청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6248호  공포 2015.5.26
시행 2015.5.28 		 
26
 		45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1호  공포 2015.5.28
시행 2015.5.28 		 
27
 		45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569호  공포 2014.11.27
시행 2014.12.1 		 
28
 		4528 소액사건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1779호  공포 2002.6.28
시행 2002.7.1 		 
29
 		4529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2989호  공포 2015.1.6
시행 2015.7.1 		 
30
 		4530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369호  공포 2015.6.30
시행 2015.7.1 		 
31
 		453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5호  공포 2015.5.6
시행 2015.5.6 		 
32
 		4532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6호  공포 2015.5.6
시행 2015.5.6 		 
33
 		4533 송달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432호  공포 2012.11.30
시행 2012.12.3 		 
34
 		453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302호  공포 2015.6.1
시행 2015.6.4 		 
35
 		4535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9호  공포 2014.7.29
시행 2014.7.29 		 
36
 		453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3027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7.21 		 
37
 		453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416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38
 		453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39
 		453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3268호  공포 2015.3.27
시행 2016.3.28 		 
40
 		454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3383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12.23 		 
41
 		454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3385호  공포 2015.6.22
시행 2016.6.23 		 
42
 		454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2825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5.4.16 		 
43
 		454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6197호  공포 2015.4.14
시행 2015.4.16 		 
44
 		4544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140호  공포 2015.4.16
시행 2015.4.16 		 
45
 		454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3440호  공포 2015.7.24
시행 2016.1.25 		 
46
 		454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제13201호  공포 2015.2.3
시행 2016.2.4 		 
47
 		4547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제13333호  공포 2015.5.18
시행 2015.11.19 		 
48
 		4548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제25529호  공포 2014.7.28
시행 2014.7.31 		 
49
 		4549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1088호  공포 2014.8.20
시행 2014.8.20 		 
50
 		4550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135호  공포 2015.1.16
시행 2015.1.16 		 
51
 		4551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066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1.20 		 
52
 		455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841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2.9 		 
53
 		4553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156호  공포 2015.4.3
시행 2015.4.3 		 
54
 		455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3337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6.22 		 
55
 		455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216호  공포 2015.3.11
시행 2015.9.12 		 
56
 		455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369호  공포 2015.6.30
시행 2015.7.1 		 
57
 		455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958호  공포 2011.8.18
시행 2011.8.20 		 
58
 		4558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067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7.21 		 
59
 		455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424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60
 		4560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52호  공포 2000.7.11
시행 2000.7.11 		 
61
 		4561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21호  공포 2008.5.7
시행 2008.5.7 		 
62
 		4562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556호  공포 2014.9.1
시행 2014.9.29 		 
63
 		456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5620호  공포 2014.9.24
시행 2014.9.29 		 
64
 		456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826호  공포 2014.9.26
시행 2014.9.29 		 
65
 		456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26399호  공포 2015.7.13
시행 2015.7.13 		 
66
 		456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1840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5.28 		 
67
 		456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033호  공포 2012.8.13
시행 2012.8.18 		 
68
 		4568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441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3.1.1 		 
69
 		4569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3369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12.23 		 
70
 		4570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법률  제128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5.7.1 		 
71
 		457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6333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7.1 		 
72
 		457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전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제72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7.1 		 
73
 		457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제정  대통령령  제26161호  공포 2015.3.24
시행 2015.3.25 		 
74
 		457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제정  여성가족부령  제67호  공포 2015.3.25
시행 2015.3.25 		 
75
 		4575 양형위원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507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76
 		457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28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5.6.4 		 
77
 		457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제26295호  공포 2015.6.1
시행 2015.6.4 		 
78
 		457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3호  공포 2015.6.4
시행 2015.6.4 		 
79
 		4579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2827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5.1.16 		 
80
 		4580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068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7.21 		 
81
 		458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423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1 		 
82
 		458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996호  공포 2012.10.15
시행 2012.12.22 		 
83
 		4583 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487호  공포 2013.10.11
시행 2013.10.11 		 
84
 		4584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47호  공포 2015.7.7
시행 2015.7.7 		 
85
 		458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타법개정  법률  제128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86
 		458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421호  공포 2015.7.20
시행 2015.7.20 		 
87
 		458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105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88
 		4588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2714호  공포 2014.5.28
시행 2014.5.28 		 
89
 		4589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124호  공포 2015.2.26
시행 2015.2.26 		 
90
 		4590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2858호  공포 2014.12.23
시행 2015.1.1 		 
91
 		459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921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1.1 		 
92
 		459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8호  공포 2014.7.22
시행 2014.7.22 		 
93
 		459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4
 		459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439호  공포 2015.7.24
시행 2015.7.29 		 
95
 		459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8호  공포 2014.5.14
시행 2014.5.14 		 
96
 		4596 울산과학기술원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3230호  공포 2015.3.27
시행 2015.9.28 		 
97
 		4597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1409호  공포 1995.12.26
시행 1995.12.26 		 
98
 		4598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10177호  공포 2010.3.24
시행 2010.3.24 		 
99
 		4599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3075호  공포 2015.1.20
시행 2015.1.20 		 
100
 		4600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845호  공포 2014.12.9
시행 2014.12.9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next▷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