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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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23803호  공포 2012.5.22
시행 2012.5.23 		 
2
 		40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849호  공포 2013.6.4
시행 2013.12.5 		 
3
 		403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398호  공포 1995.2.20
시행 1995.2.20 		 
4
 		404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5
 		40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85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6
 		40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
 		4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71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8
 		4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호  공포 2013.4.25
시행 2013.4.25 		 
9
 		4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0
 		410 공익신탁법  법무부  제정  법률  제12420호  공포 2014.3.18
시행 2015.3.19 		 
11
 		411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21호  공포 2010.5.25
시행 2010.11.26 		 
12
 		412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제78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3
 		413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4
 		41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943호  공포 2013.7.17
시행 2014.1.18 		 
15
 		41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6
 		41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7
 		41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8
 		418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46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19
 		419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10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20
 		42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1
 		42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22
 		422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509호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23
 		423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8호  공포 2010.9.1
시행 2010.9.1 		 
24
 		424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564호  공포 2010.12.29
시행 2010.12.30 		 
25
 		425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4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27
 		42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8
 		4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9
 		42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0
 		4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796호  공포 2013.10.16
시행 2014.1.17 		 
31
 		431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91호  공포 2010.2.5
시행 2010.2.7 		 
32
 		432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692호  공포 2010.2.5
시행 2010.2.7 		 
33
 		433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90호  공포 2010.2.5
시행 2010.2.7 		 
34
 		434 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93호  공포 2010.2.5
시행 2010.2.7 		 
35
 		435 공증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23호  공포 2013.5.28
시행 2013.11.29 		 
36
 		436 공증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50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9 		 
37
 		437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94호  공포 2010.2.5
시행 2010.2.7 		 
38
 		43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무청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39
 		43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88호  공포 2012.12.31
시행 2012.12.31 		 
40
 		44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무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90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12.5 		 
41
 		441 공직자윤리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30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42
 		442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3
 		44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66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44
 		444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5
 		445 공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537호  공포 2011.4.5
시행 2011.4.5 		 
46
 		44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7
 		44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8
 		44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04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8 		 
49
 		449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0
 		450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1
 		451 공항시설관리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2
 		452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3
 		453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7호  공포 2014.4.8
시행 2014.5.1 		 
54
 		45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58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55
 		45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0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56
 		45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07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57
 		457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620호  공포 2013.1.23
시행 2013.4.24 		 
58
 		458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59
 		45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60
 		460 과학교육 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27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6.12 		 
61
 		461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2
 		462 과학기술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20호  공포 2013.1.23
시행 2013.4.24 		 
63
 		46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64
 		46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7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5
 		46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19호  공포 2013.4.5
시행 2013.4.5 		 
66
 		46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7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7
 		467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2호  공포 2013.12.26
시행 2013.12.26 		 
68
 		46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미래창조과학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20호  공포 2013.4.5
시행 2013.4.5 		 
69
 		469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미래창조과학부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공포 2013.3.24
시행 2013.3.24 		 
70
 		47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28호  공포 2013.11.5
시행 2013.11.5 		 
71
 		471 관광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8741호  공포 2007.12.21
시행 2007.12.21 		 
72
 		472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11227호  공포 2012.1.26
시행 2012.7.27 		 
73
 		473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4호  공포 2012.8.9
시행 2012.8.9 		 
74
 		474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23995호  공포 2012.7.27
시행 2012.7.27 		 
75
 		47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555호  공포 2011.4.5
시행 2011.7.6 		 
76
 		47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공포 2010.9.3
시행 2010.9.3 		 
77
 		47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789호  공포 2012.5.14
시행 2012.7.27 		 
78
 		478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9
 		47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80
 		480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3.1 		 
81
 		481 관보규정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82
 		482 관보규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3
 		48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12083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84
 		48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74호  공포 2014.2.14
시행 2014.2.14 		 
85
 		48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5171호  공포 2014.2.11
시행 2014.2.14 		 
86
 		486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관세청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571호  공포 2007.7.19
시행 2007.7.19 		 
87
 		487 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59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88
 		488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8호  공포 2014.3.14
시행 2014.3.14 		 
89
 		489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90
 		490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89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91
 		49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5054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92
 		49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5053호  공포 2013.12.31
시행 2014.1.1 		 
93
 		493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2347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8.1.1 		 
94
 		494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60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95
 		495 관세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88호  공포 2013.12.27
시행 2014.1.1 		 
96
 		496 관세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10호  공포 2014.2.21
시행 2014.2.21 		 
97
 		49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22호  공포 2014.3.5
시행 2014.3.5 		 
98
 		498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세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22호  공포 2014.3.5
시행 2014.3.5 		 
99
 		499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세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01호  공포 2014.3.5
시행 2014.3.5 		 
100
 		500 광산보안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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