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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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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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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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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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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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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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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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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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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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DB: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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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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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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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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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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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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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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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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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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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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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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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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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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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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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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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718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09호
공포 2015.4.20
시행 2015.7.1
2
4719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3378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12.23
3
4725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2989호
공포 2015.1.6
시행 2015.7.1
4
472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26369호
공포 2015.6.30
시행 2015.7.1
5
472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공포 2015.7.1
시행 2015.7.1
6
475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3380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12.23
7
475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3380호
공포 2015.6.22
시행 2015.6.22
8
476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25942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1.1
9
476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제167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1.1
10
4781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45호
공포 2014.10.13
시행 2014.10.13
11
479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25526호
공포 2014.7.28
시행 2015.1.29
12
479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제114호
공포 2014.7.29
시행 2015.1.29
13
4800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3053호
공포 2015.1.20
시행 2016.1.21
14
48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2739호
공포 2014.6.3
시행 2015.6.4
15
483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26299호
공포 2015.6.1
시행 2015.6.4
16
483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제208호
공포 2015.6.4
시행 2015.6.4
17
4838
항공안전기술원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2654호
공포 2014.5.21
시행 2014.11.22
18
4839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257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22
19
485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281호
공포 2015.5.26
시행 2015.5.26
20
485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03호
공포 2015.5.26
시행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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