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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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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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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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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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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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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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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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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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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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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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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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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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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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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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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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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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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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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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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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69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13호
공포 2010.7.6
시행 2010.7.6
2
4070
감사교육원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52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3
4071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65호
공포 2015.1.7
시행 2015.1.7
4
4072
감사연구원 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53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5
4073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0호
공포 2015.4.10
시행 2015.4.10
6
4074
감사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감사원
전부개정
감사원규칙
제35호
공포 1969.12.1
시행 1969.12.1
7
4075
감사원법
감사원
일부개정
법률
제13204호
공포 2015.2.3
시행 2015.2.3
8
4076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7호
공포 2015.7.17
시행 2015.7.17
9
4077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2호
공포 2015.7.17
시행 2015.7.17
10
4078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66호
공포 2015.1.9
시행 2015.1.9
11
4079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3호
공포 2015.7.17
시행 2015.7.17
12
4080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61호
공포 2014.6.5
시행 2014.7.1
13
4081
감사원 재심의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4호
공포 2015.7.17
시행 2015.7.17
14
4082
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규칙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제160호
공포 2004.5.19
시행 2004.5.19
15
4083
감사원 징계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6호
공포 2015.7.17
시행 2015.7.17
16
4084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47호
공포 2013.11.29
시행 2013.11.29
17
4085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62호
공포 2014.7.17
시행 2014.7.17
18
4086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제210호
공포 2010.7.6
시행 2010.7.6
19
4099
계산증명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57호
공포 2014.4.24
시행 2014.4.24
20
4104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5호
공포 2015.7.17
시행 2015.7.17
21
4108
공공감사기준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제137호
공포 1999.8.28
시행 1999.8.28
22
410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일부개정
법률
제13205호
공포 2015.2.3
시행 2015.2.3
23
411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원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241호
공포 2015.5.18
시행 2015.5.18
24
4113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352호
공포 2009.9.8
시행 2009.9.8
25
4192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49호
공포 2013.11.29
시행 2013.11.29
26
4443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78호
공포 2015.7.17
시행 2015.7.17
27
4462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64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28
4669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제211호
공포 2010.7.6
시행 2010.7.6
29
4670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제212호
공포 2010.7.6
시행 2010.7.6
30
4680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제267호
공포 2015.2.3
시행 2015.2.3
31
474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제222호
공포 2010.12.17
시행 2010.12.17
32
4772
직무감찰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58호
공포 2014.4.24
시행 2014.4.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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