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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next▷   1 / 3 page Total 252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경찰청,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6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교육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4401호  공포 1969.12.4 시행 1969.12.4   2 63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 21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 21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5 26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 263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 264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4호  공포 2014.1.1 시행 2014.1.1   8 265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33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30   9 26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0 267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1 268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2 269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3 34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제12395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9.12   14 460 과학교육 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27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6.12   15 461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6 514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85호  공포 2014.2.18 시행 2014.2.18   17 521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9호  공포 2004.9.3 시행 2004.9.3   18 52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62호  공포 2013.7.15 시행 2013.7.15   19 52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7호  공포 2012.2.9 시행 2012.2.9   20 524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32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21 525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2 529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3 53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4 531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5 53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6 533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7 534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8 535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631호  공포 2014.1.8 시행 2014.1.8   29 536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9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30 537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공포 2007.2.9 시행 2007.2.9   31 538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539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2호  공포 2013.11.13 시행 2013.11.13   33 540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548호  공포 2013.5.31 시행 2013.6.12   34 54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1호  공포 2013.10.7 시행 2013.10.7   35 542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6 543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7 544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21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2.14   38 545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39 546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0 54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527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3.6.12   41 54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27호  공포 2013.11.5 시행 2013.11.5   42 549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3 55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4 551 교육기본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5 552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6 55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18호  공포 2014.2.27 시행 2014.3.1   47 55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8호  공포 2014.2.28 시행 2014.3.1   48 556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49 691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3호  공포 2012.7.17 시행 2012.7.17   50 692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4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51 694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25호  공포 2014.2.24 시행 2014.2.24   52 69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22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24   53 69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05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4   54 70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5 70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6 7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7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57 70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58 70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2178호  공포 2014.1.7 시행 2014.1.7   59 708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0 715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1 716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2 72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19호  공포 2014.2.27 시행 2014.3.1   63 727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7호  공포 2014.2.28 시행 2014.3.1   64 734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5호  공포 2014.2.24 시행 2014.2.24   65 735 국립학교 설치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6 800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67 816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6호  공포 2014.4.8 시행 2014.4.8   68 817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0호  공포 2013.12.16 시행 2014.1.1   69 968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0 1030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1 1031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2 1091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3 1293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4 130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5 1327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6 1328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7 1329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  전부개정  교육부령  제15호  공포 2013.11.27 시행 2013.11.27   78 1330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79 133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제19085호  공포 2005.10.13 시행 2005.10.14   80 133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81 133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13호  공포 2014.2.24 시행 2014.2.24   82 133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6호  공포 2014.2.24 시행 2014.2.24   83 1355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4 1357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5 1358 대한민국학술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6 1394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7 1395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4호  공포 2011.2.17 시행 2011.3.1   88 1454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89 145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0 1456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1 146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2 146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3 1511 명예교수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4 1654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5 1655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6 171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7 172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98 1745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제7534호  공포 2005.5.31 시행 2005.5.31   99 1746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제19084호  공포 2005.10.13 시행 2005.10.13   100 1861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   2   3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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