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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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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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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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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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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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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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2385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2
2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76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3
2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28호
공포 2014.4.28
시행 2014.4.29
4
36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국가보훈처
제정
총리령
제1029호
공포 2013.7.24
시행 2013.7.24
5
28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제11556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6
28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07호
공포 2013.2.27
시행 2013.2.27
7
28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98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8
624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2104호
공포 2013.8.13
시행 2013.11.14
9
62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36호
공포 2013.9.26
시행 2013.9.26
10
626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836호
공포 2013.11.5
시행 2013.11.14
11
627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전부개정
총리령
제1057호
공포 2013.12.27
시행 2013.12.27
12
62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36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13
63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69호
공포 2014.3.13
시행 2014.3.13
14
63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1939호
공포 2013.7.16
시행 2013.10.17
15
6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2386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16
6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77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7
6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26호
공포 2014.4.28
시행 2014.4.29
18
642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828호
공포 2006.11.24
시행 2006.11.24
19
70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1940호
공포 2013.7.16
시행 2013.7.16
20
7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62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7
21
7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92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7
22
135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제11849호
공포 2013.6.4
시행 2013.12.5
23
144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1028호
공포 2011.8.4
시행 2011.8.4
24
144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334호
공포 2011.11.30
시행 2011.11.30
25
1447
독립기념관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0630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5.19
26
14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제11556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6.19
27
14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929호
공포 2010.6.10
시행 2010.6.10
28
14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96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29
1784
보훈기금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1941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30
1785
보훈기금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93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7
31
178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2387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32
178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7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33
178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27호
공포 2014.4.28
시행 2014.4.29
34
2599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2889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35
2600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36
307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1942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37
307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63호
공포 2014.1.17
시행 2014.1.17
38
30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94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7
39
336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제11818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11.23
40
337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072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18
41
337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099호
공포 2014.1.14
시행 2014.1.14
42
355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2388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4.29
43
355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78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44
355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329호
공포 2014.4.28
시행 2014.4.29
45
37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제11042호
공포 2011.9.15
시행 2012.7.1
46
373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247호
공포 2012.12.21
시행 2012.12.21
47
3948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13호
공포 2014.1.21
시행 2014.1.21
48
3949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065호
공포 2014.2.12
시행 2014.2.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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